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159
결재일자	2014.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체육정책관
협 조
	예산담당관

서대문형무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 보조금 지급계획

2013.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세계유산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문화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족문제연구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대문구청	)	무 □

서대문형무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 보조금 지급계획

사적 324호 서대문형무소의 유사유산과의 비교 검토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치 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향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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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II				추 진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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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 이명박 시장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2003년 잠정목록 등재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추진 중단

○ 2013.2.23.  : 민족문제연구소 등 10여개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민모임 발족식 및 심포지엄 개최

○ 2014.4.21.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재 촉구 결의안 심사

- 보류(김태희․정세환․김소영 의원으로 소위원회 구성, 논의)

○ 2014.4.24.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재 촉구 결의

○ 2014.4.17.  : ICOMOS 한국위원회 워크샵 개최

- 주제 : 서대문형무소의 세계유산적 가치

- 결과 : 유적의 완전성이 훼손되어 현단계에서 세계유산 등재는 곤란

○ 2014.4.28. : 문화재청 주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의 관련 기관 협의

(문화재청․시․서대문구청․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서대문형무소의 세계유산 등재 검토 시 유적의 진정성과 완전성 회복이 관건이므로 우선 발굴조사와 복원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 현단계에서 추진하기에 무리가 많으나, 우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유사사례 등을 통한 비교연구나 자료수집, 학술대회 등을 추진함이 적절함.

※ 2014년 하반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기 학술대회 주제를 세계유산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키로 협의

○ 2014.10.6.  : 학술대회 개최 계획 알림(서대문구 시설관리공단 → 시)

○ 2014.10.20  : 학술대회 개최 예산 일부 지원 요청(서대문구 → 시)

III				학술대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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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개요

○ 일   시  : 2014년 11월 1일(토) 14:00～18:00

○ 장   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강의실

○ 주   제 : 서대문형무소를 중심으로 본 동아시아 근대감옥의 가치 발굴과 비교연구

○ 주관 및 후원

- 주   관 : 서대문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서대문형무소역사관)

- 후   원 : 서울특별시

○ 소요예산 : 15,000천원(시비 6,000천원, 구비 9,000천원)

□ 세부 프로그램

[개회식 및 제1부] 사회 : 박경목(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14:00～14:20	개 회 사 : 변녹진(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14:20～14:40	기조 강연(1) : 근대감옥의 역사적 의의-서대문형무소를 중심으로 - 발표자 :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14:40～15:00	1주제 : 한․중․일․대만 근대감옥의 보존과 활용 비교 - 발표자 : 주애민(중국 여순감옥박물관 연구실장) - 지정토론자 : 주진오(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15:00～15:20	2주제 : 일본지역 근대 감옥의 활용현황 - 발표자 : 이종민(연세대학교) - 지정토론자 : 미즈시마 에이지(쓰쿠바대학교)
[제2부] 사회 : 박경목(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15:30～15:50	기조 발제(2) : 동아시아 근대감옥의 건축사적 의의 - 발표자 : 김정동(우리근대건축연구소)
15:50～16:10	3주제 : 서대문형무소의 세계유산적 가치 - 발표자 : 김태동(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지정토론자 :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16:10～16:30	4주제 : 국내 세계유산 등재 사례 등재사례 - 남한산성 - 발표자 : 조두원(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 지정토론자 : 박희웅(문화재청 국제협력과)
[토론 및 의견수렴] 토론좌장 : 신형식(전, 서울시사편찬위원장)
16:40~17:50	1주제 토론 : 주진오(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2주제 토론 : 미즈시마 에이지(쓰쿠바대학교)
	3주제 토론 :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4주제 토론 : 박희웅(문화재청 국제협력과)
18:00	폐 회

IV				예산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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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산 : 금 6,000천원(발표자 원고료 및 토론참석 수당)

※ 내역은 별첨 계획서 참조

□ 재원 조달방안

○ 유네스코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추진 사업예산(총 100,000천원) 가운데 6,000천원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학술대회 개최비용으로 전용

□ 예산 전용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전통문화활성화	유네스코 등재 아이템 발굴 및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0	6,000		6,000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전통문화활성화	유네스코 등재 아이템 발굴 및 추진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6.000	94,000

□ 예산 전용사유

○ 독립과 자유,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 사적 제324호 <서대문형무소>가 발굴조사 및 복원 정비되어 원형을 회복중에 있고, 국민들의 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국회 등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결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 서대문구가 주관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치 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에 예산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대문형무소> 관련 학술자료를 새롭게 발굴하고, 국내외 유사유산과 비교 검토하며, 향후 세계유산 등재전략 개발과 관련한 전문가 및 일반시민들의 광범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리 시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편성했던 <유네스코 등재 아이템 발굴 및 추진> 사업의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서대문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V				보조금 교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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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액 : 금6,000천원

※ 총 소요예산 : 15,000천원(시비 6,000천원, 구비 9,000천원)

○ 교부대상 : 서대문구청

○ 교부시기 및 정산방법

- 교부금액의 100%를 서대문구에 사전 교부하고, 학술대회 개최 후 발표자의 원고 및 참석부 등을 포함한 정산서 제출받아 정산

○ 예산과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전통문화활성화, 유네스코 등재 아이템 발굴 및 추진,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으로 예산 전용

붙    임 : 1. 학술대회 개최 계획서 사본 1부

2. 학술대회 개최 지원 계획서 사본 1부

3. 예산전용요구서.

4. 보조금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