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계획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계획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과 관련, 위법·부당한 인사 방지와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계획임.

Ⅰ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대통령령 제28891호, 2018. 5. 15.〕

○ 「소방공무원법」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법률 제14877, 2017. 9. 19.〕

○ 본부 소방행정과-19456(2018. 8. 9.)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운영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 알림”

Ⅱ		설치 및 구성 개요

○ 시 행 일 : 2018. 8. 15.

○ 설치기관 : 시·도(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민간 위원풀(Pool)

구성하여 운영(민간위원 2분의 1이상)

▶ 위원장 : 기관별 인사 또는 감사 담당과장

▶ 위  원 : 소방령 이상, (민간) 퇴직공무원, 법·행정·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및 공인노무사·변호사 등(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서대문소방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 8명

○ 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 당연직

○ 위  원

- 공무원 3명(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 당연직

- 민간위원 4명(퇴직공무원2, 변호사1, 대학교수1) : 임기제

○ 회의개최

▶ 구성된 위원풀(Pool)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정된 위원 전원의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결정함 (규정 제10조)

※ 기피‧회피로 인해 지정한 위원이 회의에서 배제된 경우 외에는 최소 5명 이상이 모두 참석하여야 함

▶ 고충심사의 결정기한이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이므로, 각 기관에서는 매달 특정일을 정하고 최근 한 달 내 청구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민간위원 구성

○ 위원수 : 4명

연번	민간위원		생년월일	관련법령	비 고 (연락처)
1		홍갑득	58.06.15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5항1호(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퇴직공무원 (*************)
2		이문형	57.12.08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5항1호(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퇴직공무원 (*************)
3		권봉안	55.02.26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5항2호(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한국체육대학원장 (이학, 경영, 의학박사) (*************)
4		민경천	68.01.0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5항3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민경천 법률사무소 변호사 (*************)

○ 위촉기간 : 2018. 8. 15. ∼ 2020. 8. 14.(2년)

○ 위촉장 전달 : 민간위원 이메일 발송 및 우편 송부

붙임  위촉장(안) 4부.  끝.

붙임	위촉장(안)

제2015 – 1호

위 촉 장

성명 : 홍 갑 득

귀하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 제5항 규정에 의거 2018. 8. 15.∼ 2021. 8. 14.까지 서대문소방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8월  15일

서대문소방서장 권 오 덕

제2015 – 2호

위 촉 장

성명 : 이 문 형

귀하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 제5항 규정에 의거 2018. 8. 15.∼ 2021. 8. 14.까지 서대문소방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8월  15일

서대문소방서장 권 오 덕

제2015 – 3호

위 촉 장

성명 : 권 봉 안

귀하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 제5항 규정에 의거 2018. 8. 15.∼ 2021. 8. 14.까지 서대문소방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8월  15일

서대문소방서장 권 오 덕

제2015 – 4호

위 촉 장

성명 : 민 경 천

귀하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 제5항 규정에 의거 2018. 8. 15.∼ 2021. 8. 14.까지 서대문소방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8월  15일

서대문소방서장 권 오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