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자  체  추  진  계  획

2014.10.

Ⅰ. 추진 개요	1

* 근거 및 목적, 주요 내용 및 방법

Ⅱ. 추진계획	2

1. 개인정보보호 준법 서약 운동 전개	2

2.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및 서식 등 정비	3

3. 기관별 자체 교육 및 개인정보 대청소 실시	4

Ⅲ. 추진 관리 및 일정	6

* 세부계획 수립, 진행 관리 및 이행 점검, 추진일정

Ⅳ. 자료 - 붙임	7

	서대문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자체추진 계획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107(2014.9.20.)호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추진 계획 알림』

□ 추진 목적

○ 범정부적인 캠페인 활동과 연계하여, 안전행정부 계획을 기반으로 한 서대문소방서에서 추진할 캠페인에 대한 자체추진 계획 수립

- 각 부서별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참여

□ 주요 내용 및 방법

○ 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개혁 및 캠페인 참여 독려, 기관별 직원 의식개혁 및 불필요 개인정보 대청소 기회로 활용

- 국민 인식 전환 및 개인정보 대청소 참여, 불법유통 신고 독려

- 개인정보 대청소 실시 및 전 직원 전문‧소양교육 실시

- 붙임1. <캠페인 홍보 리플릿>을 이용한 홍보

○ 1. 준법 서약 운동, 2. 불필요 정보 삭제 및 정비, 3. 기관별 교육 및 대청소 실시

○ 기간 : 2014.10월 ∼ 12월 <3개월간>

Ⅱ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준법 서약 운동 전개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인지도 제고 및 자율적 준수 선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의식 개혁 및 책임성 고양

주요 내용

□ 서대문소방서 직원의 준법 서약 운동 참여

- 붙임2. <표준 개인정보보호 준법 서약서> 작성

□ 준법 서약 참여 기관‧사업자는 서약서에 서명하여 권고‧홍보한 서대문소방서에 직접 또는 팩스‧메일 등으로 사본 제출

- 서약서 목록을 매월말 본부로 제출

□ 서약 운동 참여와 관련 각 팀 협조사항

- 홍보교육팀 : 매월 다중이용업소 업주 소집 교육 시 권고‧홍보

- 대응총괄팀 : 의소대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교육 개최 시 권고‧홍보

- 예  방  팀 : 민원인 방문 시 권고‧홍보

□ 서약 참여 기관‧사업자는 이웃한 기관‧사업자 2개소를 참여 추천 및 추천한 기관‧사업자에게 참여를 안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일정

□ 준법 서약 참여 권고 및 홍보활동 전개 : 10월초 ∼ 12월말

2.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및 서식 등 정비 추진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폐기하고 관련 법령‧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수집‧보유 최소화 기반 확립

주요 내용

□ 불필요‧방치된 개인정보의 삭제, 과도 수집 등 관련 기준이나

서식 정비를 권고 및 홍보

- 붙임3.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참여 실적> 작성

□ 업무용PC에 저장되어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독려

□ 안행부에서 우수기관‧사업자 또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체

서약 목록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및 각 부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

□ 안행부에서 법령 상 근거에 의거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법령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추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 적정성을 사전‧사후 심사

□ 안행부는 주요 협회‧단체와 연계하여, 신청‧접수받은 개인정보 수집 서식에 대해 적정성‧필요성 등을 컨설팅하고 서식 개선을 지원

추진일정

□ 캠페인 계획 수립 및 홍보자료 준비 : 9월말 ~ 10월초

3. 기관별 자체 의식개혁 교육 및 개인정보 대청소 실시

목적

□ 서대문소방서 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과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여 캠페인에 동참

주요 내용

□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담당자 등 관계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과, 윤리성‧사명감 등 소양교육 병행 실시

- 매월 정례조회 시 전 직원 교육

- 안행부에 제공하는 각종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이용

□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조사 및 필요성‧보유범위 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완전 삭제‧파기 등 대청소 실시

- 출입관리‧회원가입 등 법령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삭제

- 소득‧종교‧가족 등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된 개인정보 삭제

- 개인정보가 포함된 미니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검색 및 정비

- 업무변경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 PC의 개인정보 삭제

- 법령 상 근거가 없을 경우 주민번호 수집 시스템의 변경(대체수단 도입) 및 관련 기준‧서식 등 정비

추진일정

□ 교육(10월말∼11월말) 및 대청소(11월중∼12월중) 실시

< 개인정보보호 홍보자료 예시 >

※ 각종 홍보자료(원본)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자료마당 참조

Ⅲ		추진 관리 및 일정

□ 세부계획 수립 등 준비

○ 10월중, 자체 교육‧대청소 등 세부계획 수립‧시행

□ 진행 관리 및 이행 점검

○ 10월말 / 11월말, 주기적으로 정상추진 여부, 보완 필요사항 등

자체 이행 점검 및 조치

○ 매월말, 서약서 목록과 참여 실적, 자체 우수사례를 해당 본부로 제출

□ 전체 추진일정(안)

시 기 별	‘14.9월			‘14.10월			‘14.11월			‘14.12월			‘15. 1월
내 용 별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1. 개인정보보호 준법 서약 운동 전개
2.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서식 등 정비
3. 기관별 교육 및 개인정보 대청소 실시
A.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B. 중간 및 최종 실적 제출

***	< 캠페인 홍보 리플릿 >

개인정보 대청소는 내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인정보 관련 침해‧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 실천 강령 ★

□ 정보주체(개인)

1. 자신의 개인정보는 자신이 결정하고 관리합니다.

2. 법령 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제공합니다.

3. 불필요한 사이트는 탈퇴하고 자기 정보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4. 자신의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이용방법은 <주민번호 클린센터>(http://clean.kisa.or.kr)를 참고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을 생활화합니다.

※ 10계명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를 참고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 등)

1. 불필요하거나 방치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합니다.

2. 주민번호는 법령 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합니다.

3. 과도한 수집이 없는지 기준이나 서식을 정비합니다.

4. 안전하게 보관하며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위탁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개선합니다.

	< 개인정보 불법유통은 즉시 신고합시다! >
☏ 국번없이 118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팩 스 : 02-405-4789 - 전자우편 : privacy@kisa.or.kr - 인 터 넷 : http://privacy.kisa.or.kr

***	< 표준 개인정보보호 준법 서약서 >

	개인정보보호 준법 서약서
			사업자명 : 소 재 지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상기 인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범위 내 최소 수집하겠습니다. 2. 주민번호는 법령 상 근거 없이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3. 수집한 개인정보‧주민번호는 안전하게 이용‧관리하며, 불필요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겠습니다. 2014. . .
	서대문소방서 (전화) 02-3144-2119 (팩스) 02-3141-2919 (메일) hschoi119@seoul.go.kr
	준법 서약 운동에 아래 이웃 사업자의 참여를 추천합니다. ① 사업자명 : 소재지 : ② 사업자명 : 소재지 :
	작성 요령 o 사업자명은 정식 명칭, 소재지는 시‧군‧구 단위(00도 00시 00군)까지만 기재 o 직위/성명은 사업자별 대표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기재 o 사업자 추천 : 관계되거나 이웃한 사업자를 1개소 이상 참여하도록 추천 및 안내

***	<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참여 실적 서식 >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참여 실적

사업자명 :

소 재 지 :

우리는 범정부적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14.10.~12월)에  동참하여, 아래와 같이 의식개혁 교육,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서식 정비,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의식개혁 직원 교육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폐기	개인정보 수집 서식‧기준 등 정비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약 명	약 건	약 건		총 건
우수사례 제출	총 건	제목/내용/자료는 별지로 제출함

2014.    .    .

작성 요령

o 개인정보 의식개혁 직원 교육 : 전체(2회 이상이면 합산) 교육 인원수를 기재

- 전 직원 개인정보 소양교육, 책임자‧담당자 및 관계자 개인정보 전문교육 등

o 불필요 개인정보의 삭제‧폐기 : 전체 건수를 추정하여 기재

- 건물 출입자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법령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삭제

- 소득‧종교‧가족 등 당초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된 개인정보 삭제

- 개인정보가 포함된 미니 홈페이지, 방치된 게시판, 회원 탈퇴자 등 검색 및 정비

- 업무변경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 PC의 개인정보 삭제 등

o 개인정보 수집 서식‧기준 등 정비 : 전체 건수를 추정하여 기재

- 법령 상 근거가 없을 경우 주민번호 수집 시스템의 변경(대체수단 도입)

- 개인정보 수집 서식‧기준을 전수 조사하여 불필요‧과다한 수집 서식 정비

o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 전체 신고한 건수를 기재

- 해킹한 신용정보 및 환자 기록정보 등을 판매하는 경우

- 동창회‧동호회 개인정보가 대부‧도박업체 및 선거사무소 등에 제공되는 경우 등

o 우수사례 제출 : 타 기관‧사업자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육‧삭제‧정비‧신고 사례

⁍ 실적 접수 : 서대문소방서 (전화) 02-3144-2119 (팩스) 02-3141-2919

(메일) hschoi119@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