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376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협 조
	예산담당관
	설비부장
	물재생시설과장

- 2020년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추경 사업 관련 -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

2020. 7.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추경 사업 관련-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

’20년 환경부 국비 추경 사업으로 선정된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에 *********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 ’20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녹색에너지과-2431 ’20.1.29.)

Ⅱ		시설현황

○ 시 설 명(소재지): 서남물재생센터(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 면적/시설용량 :  ***************************************

○ 기설치 설비 : 태양광 4.3MW(민간발전사업 :중부발전/한화큐셀)

○ 관리주체/운영기관 : 물재생시설과/서남환경(민간위탁)

※ 서남물재생센터 ’20년까지 민간위탁,*************************

Ⅲ		사업계획

○ 사 업 명 : 서남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사업기간 : ’20.7.~’21.6.(12개월)

○ 사업내용 : ************************

○ 사 업 비 : ******************************

- ’20년~’21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

○ 추진방법

- ’20년 환경부 추경 국고보조사업 연계 추진

- 설계·공사·감리 용역 발주 및 준공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에 의뢰

○ 계약형태 : 장기계속계약(지방계약법 제24조, 시행령 제78조)

- 총액으로 입찰, ’20년~’21년 예산 범위 내 계약 체결 및 이행

※ 2020년 이행분(1차) : **********, 2021년 이행분(2차) : ***********

- 낙찰 계약 금액의 50%~70% 선급하여 ’20년 추경 국비 재정 집행률 제고

○ 사용용도 : 하수처리시설 자가 소비

○ 사업효과 : 연 701MWh 발전, 온실가스 326tCO2 감축(탄소배출권 확보)

Ⅳ		유관부서 협조사항

○ 녹 색 에 너 지 과 : 국비보조사업 신청, 사업 계획 수립, 설계 용역 및 공사 발주 의뢰(→도기본) 및 사업 총괄

○ 물 재 생 시 설 과 :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시설 설치 부지 제공

○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계용역, 구조 안전 검토 및 감리 용역 시행,(설    비    부)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 공사 시행

○ 예      산      과 : ’20년 추경 국비 간주처리, 매칭 시비 ’21년 본예산 반영 편성

Ⅴ		향후일정

설계용역· 공사발주 의뢰	→	국비 간주 처리 요청	→	예산(국비) 재배정	→	실시 설계 및 착공	→	예산(시비) 재배정	→	준공 및 정산
녹색에너지과→도기본		녹색에너지과→예산과		녹색에너지과→도기본		도기본		녹색에너지과→도기본		도기본
’20.8.		’20.8.		’20.9.		~’20.12		’21.1.		~21.3.

Ⅵ		소요예산

○ 총사업비 : ***********************

********************************************************

○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시설비·감리비

붙임 :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설비 및 부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