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 사업(도서관 단독형) 신청 안내

1. 관  련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311(2019.06.11.) : 2020년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송부 및 사업신청 안내

ㅇ 생활SOC복합화 사업 지자체 영상회의(2019.6.28.) : 가 배분 물량 추가 지침(국조실) 등

2. 신청 대상 및 방법  *국조실 가배분 추가지침 참조

ㅇ 균특 자율계정(지출한도내) 기 제출 사업(4월말) 필히 신청

- 추후 기재부가 별도 통보할 지출한도내에서 신청한 사업 반드시 재신청(단독형·복합형 中 선택)

* 단독형(문체부), 단독을 복합으로 변경한 복합형(균형위)

ㅇ 시도별 가배분액의 10%(금액기준) 범위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공공도서관)

* 가배분 물량이 제시되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가배분 금액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ㅇ 시도별 가배분액의 10%범위 초과 신청 가능 : “초과 요구”적시

ㅇ 수요조사 시 균특 지출한도로 기 제출한 사업(문체부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가 배분 물량에 반영)

※ 금번에 신청한 사업들은 문체부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친 것으로 간주 예정

3. 신청절차 및 서식 등  *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참조

ㅇ 시·군·구(사업신청서 및 사전검토서 작성) → 시·도로 제출

ㅇ 시·도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반드시 공문 제출(단독형 : 문체부, 복합형 : 균형위)

ㅇ 신청서식

-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사업신청서, 사전검토서, 시설별 사업계획서 신청서(양식1~4) : 가이드라인 복합화 양식 준용, 양식5(공공도서관 건립(리모델링) 사업계획서) 추가

* 복합형 :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사업신청서, 사전검토서, 시설별 사업계획서 신청서

4. 제출기한 : 2019. 7.22(월)~8.2(금) 18:00까지

※ 기타 자세한 내용 등은 생활SOC복합화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