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환경과 검토의견

□ 사업명 : 동작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 분	검 토 의 견
감량기기 설치 관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및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따라 대형감량기 또는 RFID종량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할 수 있음 - 대형감량기 : 기계적, 열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배출 즉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기기로 별도 처리시설 불요 및 수거차량 없음 (부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인계 및 재위탁 금지) - RFID종량기 : 기기 투입구에 사전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접촉시, 배출자 정보 및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를 측정하여 중앙시스템(한국환경관리공단 서버)에 자동 전송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선불 또는 후불)으로 단지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수거 및 별도 처리시설에서 처리 대상임 ○ 전용수거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관련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 다목(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4호 :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조 관련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다목(1)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담당 김명기, 02-2133-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