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 처리 등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1. 우리 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 업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환경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니, 작성 후 2013.2.20.까지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지난 2012.12.17(아침 6시, KBS-TV).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소 업무에 "독립채산제"를 적용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월평균 임금이 일반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60% 수준에 불과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현행‘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합니다.

붙임 : 생활폐기물 추진 현황(양식).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자원과장),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경상북도지사(녹색환경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전라남도지사(환경정책담당관),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생활환경과장),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녹색환경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424									(	2013.02.01.					)		접수			생활환경과-1866								(	20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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