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개정 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근로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임금인상 및 운영인력을 반영한 산출지침 개정 필요

□ 현    황

○ 현 지침에 의한 인건비 산출은 일일 48톤 규모 소형 소각시설 기준으로 대형 소각시설(서울시는 400~900톤/일)의 용량에 대한 반영이 없음

○ 소각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임금 인상을 추진하려하나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지침에 근거 없는 인건비 외 인상 어려움 발생

□ 문 제 점

○ 48톤/일 기준 소각로 증가시 구성인력 증원하는 산출지침은 시설 유지‧보수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 소각시설 운영에 불리

- 휴무, 사고 등으로 대체근무 발생 시 주52시간/인 이상 근무 위험

- 수도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인력 현황

	서울시 노원	서울시 강남	경기도 의정부	서울시 은평
시설규모(A)	800톤/일	900톤/일	200톤/일	48톤/일
운영인력(B)	66명	75명	47명	34명
톤/인(A/B)	12.12	12.00	4.25	1.41

○ 또한 소각시설 장기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내·외부의 건축물 관리 및 유지보수 전문 인력(영선반) 운영의 필요성 대두

○ 매년 실시하는 노사 임금협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설 수탁사가 근로자 임금 인상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수당 규정 개정이 시급

○ 대형 소각시설 규모 및 노후화 정도를 실제로 반영하고 환경기초시설 근로자 처우개선이 가능한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개정 필요

작성자	자원순환과장 : 정미선(☎2133-3670) 자원회수시실팀장 :이태호(☎3709) 담당 : 임한묵(☎3679)

□ 건의사항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개선

① 소각시설 운영비 정산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조항 신설

- 운영비 정산 여부를 위‧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비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수탁업체의 자율 운영 보장

② 인건비 산정시 대형 소각시설 용량을 반영한 구성인원으로 개정

- 대형 용량 소각시설(200톤 이상)을 설치한 경우, 설치 기수에 따른 인원구성이 아닌 시설용량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③ 소각시설 장기사용 대비하기 위한 유지‧보수 전문 인력 추가

- 소각시설 기본 인원 구성에서 관리동 건물 및 소각시설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영선반 인원 추가 반영

④ 근로자 처우개선이 가능한 기타수당 지급 규정 개정

- 위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위험수당, 위생수당, 복지수당 등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개정안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현 행	개정안
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 가. 운영비 구성 <표 1>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나. 세부운영비 내역 및 운영비 산출방법 (1) 인건비 <표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인원 구성 (주) 1. 인원수는 처리용량 일 48톤 이상 1개 소각시설 최소 인원임 2.(생략) (2) 경비 ■ 관리비 ○ 기타비용 - 위에 제시하지 않은 기타 관리비용을 책정함	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 가. 운영비 구성 <표 1>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주) 운영비에 대한 정산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결정(신설) 나. 세부운영비 내역 및 운영비 산출방법 (1) 인건비 <표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인원 구성 (주) 1. 인원수는 처리용량 일 48톤 이상 1개 소각시설 최소 인원임(단, 일 200톤 이상 시설은 기본 구성인원의 1.3배수 내에서 가능함) 2.(생략) 3. 시설용량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소각시설 1기당 영선반 1명 추가(신설) (2) 경비 ■ 관리비 ○ 기타비용 - 위에 제시하지 않은 기타 관리비용을 책정함 - 위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위험수당, 위생수당, 복지수당 등 기타수당을 추가로 책정 할 수 있음(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