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검토 결과 제출

연번

지표변경

사 유

기존지표

변경/신규/ 폐지

95

건설공사장 재해율

재해자수(사망자 ○명, 부상자 ○명)

□ 현 재해율 현황

○ 기 공표한 <건설공사장  재해율>은 서울시 전체 건설 공사장의 재해율이 아닌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설공사장 재해율임.

- 도시안전실(도로사업소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25개 자치구 등 여러 기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재해율은 포함되지 않음.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재해율도 재해자수 파악의 어려움(시공업체의 재해발생사실 감추기 등) 등으로 인해 개략적으로 산출하고 있음.

※ 시공업체가 고용노동부(산업재해 총괄)에 신고하는 재해 현황과도 차이가 있음.

< 건설업 재해율 > - 환산재해율 사용

▷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100

※ 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 × 노무비율/건설업월평균임금 × 12월

※ 환산재해자 : 사망자 가중 산정(사망 1명은 부상 5명으로 적용)

□ 의 견

○ <건설공사장  재해율>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해자수>로 지표 변경

☞	재해자수(사망자 ○명, 부상자 ○명)

- 현재 공표하고 있는 재해율 산출방식은 공공공사 입찰시 건설업체에 대한 재해율 실적을 파악하여 재해율 실적을 PQ신인도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단순화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말부터 지자체별 재해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재해율> 담당부서를 본청 부서로 변경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본청 주관과 등에서 계획하고 요청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 산하 기관으로,

- 서울시 타실․국, 산하 기관과 자치구, 등을 총괄하는 본청 부서에서 관련 기관의  재해율을 파악해야 함.

※ <희망서울 생활지표>의 실국별 기관평가 반영 관련,

- 서울시 <건설공사장 재해율>은 여러 기관의 재해율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총괄하는 실국(부서)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도시기반시설본부 / 안전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