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생활안전 출동 기준(기관별)

범례

긴  급

* 위험정도 구분

: 긴급상황

잠  재

비긴급

: 잠재적 위험

: 긴급하지 않은 상황

(○ 즉시 처리,  X 요청거절, △ 상황에 따라 조치)

- 판단기준 :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 여부

* 방치하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출동조치 및 현장대응

구분

위험정도

주요 상황

소방

유관

기관

비   고

벌집제거

긴급

-벌집제거

○

X

- 소방에서 조치

동물포획

긴급

-맹견, 고라니, 멧돼지, 뱀 등 위해

동물 처리

○

○

- 소방에서 대응 및 유관기관 통보

잠재

-고속도로 등 도로상 2차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 사체 처리

△

○

- 고속도로 : 도로공사 통보

- 국도 등 일반도로 : 야간 등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길가 또는 주택가 부근의 개·고양이·

조류·야생 동물 등 동물사체 처리

(2차 위험성이 없음)

X

○

- 관할 자치구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비긴급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구조 요청

△

○

- 관할 자치구 및 동물구조협회 통보

-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너구리·고라니 등 야생동물 구조요청

(수로 빠짐, 올가미 및 덫에 걸린 경우)

△

○

- 관할 자치구 및 동물구조협회 통보

-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차량 엔진룸(보닛)에 들어간 고양이

조치요청

X

○

- 동물 구조 등 차량손상 안내

- 보험회사 처리 안내

비긴급

-위험성이 없는 유기견, 유기고양이가

돌아 다니거나 건물안으로 들어온

동물의 조치요청

X

○

- 관할 자치구 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시 조례

비긴급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X

○

- 관할 자치구 처리 또는 자체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시 조례

잠금장치

개방

비긴급

-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개방

(차량 개방 포함)

X

X

- 열쇠업체를 이용한 자체처리 유도

긴급

-신변확인 및 화재확인 출동을 위한

문 개방

○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비긴급

-수갑 개방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

X

- 수갑개방: 경찰 입회하에 내방 안내

- 기타잠금장치: 상황여건에 따라 조치

비긴급

-범죄자 검거를 위한 문 개방

(경찰 요청시)

○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자연재난

긴급

-인명 또는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

○

X

- 소방에서 조치

잠재

-호우로 인한 침수 시 배수요청

○

○

- 지하차도 등은 소방에서 지원

- 주택 등 소규모 시설 : 배수펌프 대여

비긴급

-동파·노후 등으로 인한 집안 배관

단순 누수

X

○

- 자체 해결 유도

긴급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

○

- 소방에서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통보

잠재

-도로 위 나무 전도나 도로균열, 맨홀

위험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소방에서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통보

비긴급

-가뭄 및 단수 등으로 급수 지원

요청 시

△

○

- 유관기관 처리불가시 소방서 안전조치

*협조요청시 관서장 판단 하에 처리

안전조치

잠재

-도로상 낙하물로 인해 2차 사고 및

교통장애 우려

△

○

- 도로를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신속한 처리

불가시 관할 소방에서 안전조치

긴급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

X

- 소방에서 대응

긴급

-야산 및 군부대 인근 폭발물 신고

○

○

- 군부대 이첩 및 2차사고 대비 소방기관 출동

긴급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시

○

X

-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방

현장 확인 조치

가스

긴급

-건물이나 도로상 가스냄새가 나서

확인요청

○

○

- 가스안전공사 통보 안전조치

- 소방 현장통제 및 가스누설 확인

전기

긴급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를

켜놓은 주택에 대한 안전조치 요청

○

○

- 경찰 입회하에 안전조치

긴급

-고압선 및 통신선이 바닥에 떨어져 감전

위험성이 있는 경우

○

○

- 소방기관 현장통제 및 유관기관 인계

비긴급

-화재위험성이 없는 단순 정전, 누전으로

인한 단전 등 생활불편 사항 신고

X

○

- 유관기관(한전) 신고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