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교육자료

2012. 6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구조대책팀)

제 1 장 생활안전대 운영 개요

1. 생활안전대 도입배경 및 필요성

명칭변경: (기존)생활안전구조대 ⇒ (변경)생활안전대

※ 사유: 포괄적 안전의미 / “구조대”용어로 인한 화재진압 요원 업무 구분성 배제 / 소방청과 부서명칭 통일

가. 도입배경

1) 환경적 요인

ㅇ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고층화, 심층화, 전기, 가스등 사회기반시설의 밀집으로 위험집적도가 크며 안전사고 요인 증가함에 따라

※ 우리나라 도시화 율 60년대 39% → 70년대 50% → 90년대 82% → 00년대 90%

ㅇ 비긴급 또는 잠재위험성의 조그만 사고 임에도 복합재난 및 대규모 피해로

확산될 요인이 다분 하며

ㅇ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신종(도심 벌떼 등) 생활안전 사고 발생과 국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 최근 3년간 年 평균 도심 동물출현 : 벌떼 4,340건 / 멧돼지 54건 / 개 2,963건 / 고양이 2,976건 등

ㅇ 기존 인명과 재산의 임박한 위험사고 중심의 신고외에 비긴급 또는 잠재긴급 민원이 점차 증가

비긴급: 긴급하지 않으나 위험이 존재하는 사고 / 잠재긴급: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긴급ㆍ준긴급으로 전개되는 사고

2) 정치 사회적 요인

ㅇ 이러한 생활안전사고 민원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시민의식과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인한 복지의 문제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됨에 따라

ㅇ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군 등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접촉성이 가장 많으며 가장 실질적인 국민요구를 해결하는 생활 안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現, 생활안전이란 개념은 그 범위와 성격의 차이가 있을 뿐 행안부(국민생활안전), 교육과학기술부(학교생활안전), 경찰(생활안전활동), 서울시(생활안전팀) 등 각 부처에서 사용하고 담당조직 또한 구축하고 있음

나. 도입 필요성

1)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생활안전 수요는 곧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이어졌으며, 불편민원은 행정기관으로, 안전 민원은 당시 모든 안전민원이 119로 통합되었던 시기였던 관계로 119로 집중 되었으며

※ 2010년 행정안전부 119 안전서비스 확대 : 수도, 전기, 자살, 의료, 폭행사고 등 국민생활․민원관련 긴급신고 119로 연계 통합운영

전화번호	주요기능		전화번호	주요기능
119	화재․구조․구급		1544-4500	가스
121	수도		회사번호	도시가스
128	환경		1577-0199	자살
1339	의료정보		1577-1389	노인학대
1366	여성폭력		1577-1391	아동학대
1388	청소년폭력		1588-3650	재난

☞ 2010년부터 서울종합방재센터 제3자 통화 등 119 통합운영 추진

※  생활안전사고 日 평균 97.7건으로 2009년 대비 32.9% 증가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구조출동	248,273	68,636	82,374	97,263
생활안전 구조출동	107,018	30,357	36,296	40,365
(점유율)	43.1%	44.2%	44.1%	41.5%

2) 대내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市 산하 조직진단 결과’ 144개  안전센터 중 화재출동(도착 前 상황종료, 오인, 신고자 자체  처리 건수 제외) 年

100건 미만 10개 안전센터 지적 됨에 따라

2009년 출동대별 年 평균 5,744건 중 114개 진압대 1.5%(87건), 25개 구조대 49.8%(2,859건), 구급대 48.7% (2,798건)

ㅇ 본부 119구조대 활동실적을 출동지역 관할 안전센터 활동실적으로 변경

☞ 非긴급 시민생활안전사고에 처리를 위한 시민생활안전대 발대 필요성

3) 화재사고 감소와 非 긴급성 시민생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소방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담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할 “대” 필요

☞ 긴급출동 및 현장활동이 저조한 안전센터의 화재진압의 고유업무에 대한

존재 가치 저하 방지 및 소방공무원 감원 등 市 조직운영계획 대비

4)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도심의 고드름제거, 급․배수지원 등 시민생활의 안전

사고에 대한 119서비스 처리요구 年 21.6% 증가

ㅇ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침수지역 배수지원, 시설물 안전사고  긴급구조 활동 2009년 대비 554.2% 증가( ‘10년 태풍 곤파스 : 전체 구조출동 2,235건 중 시설물 안전조치 87.0%)

ㅇ 벌떼 퇴치,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조치 등 시민의 생활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항 및 위험(위협)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 짐

5) 휴대전화 보급 등 이동통신 발달로 119신고 계층의 다양화와 복지 및 고령화

사회, 아동보호정책 등 사회변화에 따른 119구조서비스 요구

6) 또한 생활안전 민원 대부분이 국민에게는 위협요인 이지만 소방의 측면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일정의 장비와 교육으로도 충분히 해

결할 수 있는 사안이며

7) 사회적으로도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를 생활안전 사고의

개념으로 구분 사용 하게 됨에 따라

8) 2010년 2월 1일 서울소방에서 전국 처음으로 생활안전구조 개념을 도입, 시범운영 하게 되었음

생활안전대 개념은 現 소방방재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 재직 시 첫 개념을 도입, 실제 제도화 및 시범운영은 2010년임

2. 생활안전대 발전

가. 최초 도입

ㅇ 서울소방에서 처음으로 現 구조대를 중심으로 별도의 생활안전사고 출동을 전담하는 생활안전 구조대 22개대(구조대 중심 각 소방서별 1개대) 144명을 발대 하여

나. 확대운영

ㅇ 2011년 4월 11일 기존 구조대 외에 각 소방서별 원거리 25개 안전센터를 별도 추가지정 1차 확대하였으며, 2011.12.8일 2차 확대하여 각 소방서별 3개의 생활안전 구조대가 활동하는 기반을 마련 함

< 생활안전대 확대 경과 >

✔ 구조대 업무부하 가중(비 긴급 출동)

✔ 구조대 긴급구조 역량저하(잦은 출동)

✔ 위치추적 등 신규 업무증가(전담팀)

✔ 5분 현장도착율 저하(시민불편)

✔ 47개대 358명

✔ 소방서별 2구조대

✔ 25개대 244명 추가

✔ 원거리 센터(25)지정

✔ 66개대 569명

✔ 소방서별 3구조대

✔ 19개대 211명 추가

✔ 원거리 센터(19)지정

필 요 성

✔ 22개대 66명

✔ 소방서별 1구조대✔ 구조대 중심(대별3명)

✔ 전국 최초 도입

최초운영(’10.2.1)

1차 확대(’11.4.11)

2차 확대(’11.12.8)

ㅇ (대외기관 벤치마킹)이어 2011.11.4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서울소방을 벤치마킹 하여 생활소방단을 발대 하였으며 대전, 충남소방본부로 확대되기 시

작 하였으며

ㅇ (소방청 생활안전팀 신설) 2011.11.15일 소방업무 중 생활안전 사고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 소방방재청에서 119생활안전팀을 신설 정식 직제화 함

ㅇ (훈령공포) 또한 2012.3.28 소방방재청 훈령 제271호로 “119 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 생활안전 업무를 공식화 함

☞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구태여 생활안전대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개념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

✔ 생활안전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 비긴급, 잠재긴급성 있는 생활안전 사고 업무를 명확화․특성화․전문화하고 ② 생활안전 사고에 대한 통계․정량화를 통한 홍보와 ③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④ 소방업무의 새로운 영역 개척과 ⑤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예산 및 법제화의 잇점이 있음

◈ 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

✔ 개개의 모든 소방관이 이 업무는 우리의 업무이고,

✔ 우리가 처리 하여야 하며

✔ 비록 힘들지만 최선을 다 한다. 라는 공감대 형성임

핵 심 사 항

3. 생활안전대 업무특성

가. 업무의 전반성 및 대상의 광범성

ㅇ 생활안전 업무는 위치추적부터 동물구조 등 생활안전 민원의 다양성과 겨울

철 고드럼 제거 등 모든 생활위해 요인의 제거라는 대상의 광범성이 있음

나. 비 긴급성 및 잠재적 위험 내재성

ㅇ 목전의 임박한 위험은 아니나 방치 할 경우 긴급 위험성으로 발전 하거나 현재는 소규모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나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이 발

로되는 사고임.

ㅇ 특정의 경우 일반인에게는 위험이 되지 않으나 특정인에게는 위험과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관계로, 생활안전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위험, 위협을 판단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 주민 밀접성

ㅇ 주민 생활과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인 관계로, 대부분의 생활안전 사고는 특정지역과 분야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어느곳 에나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임

라. 관계법령의 다양성(책임 및 관리부서의 다양성)

ㅇ 동물의 경우 유기동물관련법, 학생의 경우 교육관련 법령, 실종 등의 경우  경찰관련 법령 등, 생활안전 업무의 다양성 많큼이나 관계법령이 다종 다양하여 여러 분야와 부서에 걸쳐 있는 업무임

☞ 생활안전활동의 서비스 마인드 강화 필요? ⇒ 기왕 수행하는 업무 대 시민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 생활안전 서비스는 주민과의 접촉이 많으며, 한편 소방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하찮은 사고임에도 119에 신고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사항이 많은 관계로 “이런걸 가지고 소방관이 차량과 장비를 가지고 출동하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민원인에게 화를 내거나 불친절 하게되면 오히려 119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는 관계로 출동대원의 마음가짐과, 서비스 정신이 한층 더 필요한 업무임

제 2 장 생활안전 구조대 법적 근거 및 업무절차

1. 법적근거

가. 편성운영

ㅇ 소방기본법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ㅇ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71호)

나. 관련 규정

ㅇ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 : 감염방지, 구조활동의기록, 증명원발급  등

ㅇ 소방장비관리규칙 : 장비점검

ㅇ 소방장비조작및훈련기준 :  장비 교육훈련

ㅇ 야생동ㆍ식물보호법 : 유해동물

ㅇ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로프발사총, 마취총, 석궁 등 보관

ㅇ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포획용 마취제, 희석제 사용 및 관리

ㅇ 동물보호법 : 유기동물

ㅇ 유실물법 : 구조된 물품취득 처리

ㅇ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및 동법 제59조(과태료) : 허위신고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관계법

ㅇ 민원업무처리에 관한법률 : 구조활동증명서 발급 등

ㅇ 개인정보보호법 : 119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ㅇ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동통신 위치추적

2. 생활안전대의 운영 목적

「소방기본법」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119에 접수된 국민의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을 수행하기 하여 효율적인 소방서비스의 제공하기 위함.

3. 생활안전대의 활동 범위

119에 접수된 출동요청 중에서 위험성은 있으나,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준긴급 또는 잠재긴급) 구조 및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 활동을 의미

생활안전대의 주요 활동영역(제8조 관련)

업무 분야	세부추진활동			비고
	중분류		소분류
구조 활동	인명	단순구조	문개방, 장신구 제거, 좁은 틈 신체고립 등	준 긴급 잠재 긴급
		안전조치	대형고드름 등 낙하우려 위험물 제거 강풍 등에 의한 피해우려 위험시설 안전조치
	동물	보호조치	유기동물, 천연기념물 및 반려동믈 등 보호
		포획(퇴치)	벌집제거 등 피해 우려 야생동물 포획 및 퇴치
	단순 응급처치		긴급을 요하지 않는 단순 응급처치
민생 지원	급수․급전		긴급 식수(먹는 샘물) 공급, 비상전원․조명 공급
	배 수		침수지역 배수지원
	생활안전서비스관련 소방안전교육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대상 119생활안전서비스 관련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 타		오작동 소방시설 처리

4. 업무절차

가. 생활안전대 업무처리 절차

1) 법적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22조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2) 현장기록

- 신고자 :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신고사유

-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관계내용

- 현장상황 : 현장도착 후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활동내용 : 관계자 입회하에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조치결과 : 조치결과, 인계사항 등 상세히 기록

3) 전산입력

- 입  력 : 복귀 후 교대근무 前 까지 → 구조활동 일일 24:00 마감

- 시스템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 항  목 : 재난 및 안전사고 주요 13개유형 119개 세부유형별 입력

4) 기록관리 : 소방관서 3년간 보관 → 전산입력 자동 보관

5) 전산입력 기록주의

- 허위 :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및 동법 제59조(과태료)

- 자체처리

ㆍ 현장도착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의한 경우 : 자체처리 기록

ㆍ 현장도착후 출동대에 의해 인지되는 경우 : 현장기록 조치결과에 상세 기재

6) 업무처리 흐름

출동지령	□	현장도착	□	현장기록	□	전산입력	□	일일마감
방재센터, 소방서		출동대		현장조사기록		전산담당자		119지령시스템

	【 구조할동 기재 주의 사항】
◦ 단순 문 개방의 경우 자살, 타살 등 사건 최초 증빙자료로 활용 사례 - 자살, 타살 등의 형사ㆍ민시 소송쟁의(訴訟 爭議)의 검증 자료 - 사고현장의 최초 목작 진술을 위한 민사(보험)에 대한 증명자료 요구 - 부부싸움, 불륜행각 등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적 증빙자료 요구 - 재산상속 등 민사 관련 최초 현장 확인 ‘구조활동증명’ 자료 요구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방서 구조대ㆍ안전센터	구조활동일지	결재	부대장 (부센터장)	대 장 (센터장)
전화)
일련번호	-
신고 일시	20 . . .	신고자	성 명		신고방법	[ ]일반전화	[ ]휴대전화	접수자
:	연락처		[ ]인터넷	[ ]기타
출동 시각	:	현장 도착	시각	거리	걸린 시간	관할 지역	[ ]관할
:	km	(분)	[ ]관할 외
구조 완료 시각	:	구조에 걸린 시간	(분)	귀소시각	:
사고 장소	주소		관계자
[ ]아파트 [ ]단독주택 [ ]빌라 [ ]작업장ㆍ공사장 [ ]도로 [ ]상가ㆍ시장 [ ]숙박시설 [ ]빌딩ㆍ사무실 [ ]학교ㆍ유치원
[ ]논밭ㆍ축사 [ ]종교시설 [ ]지하맨홀 [ ]하천ㆍ바다 [ ]산 [ ]공원 [ ]목욕탕ㆍ사우나 [ ]기타( )
사고 원인	[ ]화재 [ ]교통 [ ]수난 [ ]약물 [ ]위험물 [ ]폭발 [ ]붕괴 [ ]기계 [ ]승강기 [ ]산악 [ ]자연재난 [ ]추락 [ ]고립
[ ]실내갇힘 [ ]안전조치 [ ]동물구조 [ ]잠금장치 개방 [ ]유독물질 [ ]자해범죄 [ ]위치확인 [ ]벌집제거 [ ]기타( )
범죄 의심	[ ]경찰통보 [ ]경찰인계 [ ]현장조사상황표 및 질문표 제공 [ ]기타( )
긴급 분류	[ ]긴급	[ ]준긴급	[ ]잠재긴급	[ ]대상 외
※ 분류기준: 긴급(신속한 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태ㆍ상황으로 악화됨), 준긴급(긴급에 비해 시간제약이 적은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긴급상황으로 전개됨), 잠재긴급(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긴급ㆍ준긴급으로 전개됨), 대상 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구조요청의 거절 사유에 해당함)
활동 개요
조치 사항		특이사항
요구 조자 인적 사항	성명	나이	성별	직업	구조상태	주소	연락처(☎)
동원 인력	[ ]소방: 명	[ ]기타: 명( )
소방인원:
동원 장비	[ ]차량: 대	[ ]장비: 외 점( )
구조 인원	■ 계: 명	[ ]사망: 명	[ ]부상: 명	[ ]기타: 명
구조 실적	처리 내용	[ ]인명구조 [ ]안전조치 [ ]인명검색 [ ]기타 활동
미처리 내용	[ ]자체처리 [ ]오인신고 [ ]거짓신고 [ ]타 기관 처리 [ ]구조거절 [ ]상습악의
장애 요인	[ ]관계자(기관) 협조 미흡 [ ]차량노후 [ ]장비고장 [ ]장비부족
[ ]인력부족 [ ]기타( )
구조 효과	구조활동이 없었다면?
[ ]사망 가능 [ ]심각한 상태ㆍ상황 악화 [ ]약간의 상태ㆍ상황 악화 [ ]유사 결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나. 구조활동증명서 발급

1) 법적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동법 제19조 (구조구급증명서)

2) 발급기간 : 즉시

3) 접수 및 발급기관 : 소방서(민원실), 구조대, 안전센터

4) 신청대상

-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 (이하 "구조·구급자"라 한다)

- 구조·구급자의 보호자

-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 받은 자

5) 신청인 확인서류 및 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신원확인

-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구조ㆍ구급자에 대한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요구조자 또는 환자

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발급방법

- 증명원 접수 및 검토의뢰 보고 : 先 검토 / 後 전자결재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연계 증명원 출력

- 발급대장 기재 後 즉시발급 (신청자 인터넷 또는 우편 발급)

7) 수수료 : 없음

8) 업무처리 흐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관서)		처 리 기 관 (소방관서)		처 리 기 관 (소방관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용 도	구조대상자ㆍ응급환자와의 관계 [ ]본인 [ ]보호자 [ ]공공단체 [ ]보험회사 [ ]기타
구조대상자 ㆍ환자 인적사항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구급)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관서장 귀하
신청인을 통한 확인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신원확인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자에 대한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요구조자 또는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서 교부
신청인		접수 소방관서		접수 소방관서		접수 소방관서		접수 소방관서
※ 소방관서(중앙119구조단,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 구조요청거절

1) 법적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구조구급요청의 거절)

2) 거절요건 : 119 신고자에 의한 구조요청 거절에 한함.

3) 구조활동기록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조치결과 ‘허위’ 입력

- 신고자 :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신고사유

-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관계내용

- 현장상황 : 현장도착 후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구조거절확인서 작성 및 교부

- 조치결과 : 조치결과, 인계사항 등 상세히 기록

3) 전산입력

- 입  력 : 복귀 후 교대근무 前 까지 → 구조활동 일일 24:00 마감

- 시스템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 항  목 : 재난 및 안전사고 주요 13개유형 119개 세부유형별 입력

4) 기록관리 : 소방관서 3년간 보관 → 전산입력 및 전자문서 자동보관

5) 업무처리 흐름

출동지령	□	현장기록	□	요청거절 확인서작성	□	확인서 부본 교부	□	전산입력 및 결과보고
방재센터, 소방서		출동대		신고자, 출동대		출동대		출동대 → 대응관리과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서 구조대ㆍ안전센터		구조 거절 확인서		결재		부대장 (부센터장)	대 장 (센터장)
구조일지 일련번호	-
구조대상자 평가	[ ] 구조대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긴급구조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급 상황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세부 거절 항목	[ ] 단순 문 개방
		[ ]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 ] 장애물 단순 제거
		[ ]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ㆍ구조
		[ ]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 )
		[ ] 구조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요구조자 고지	고지 항목	[ ] 상태ㆍ상황이 악화되면 119에 다시 신고
		[ ] 구조 거절의 이유, 구조대원의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및 이의제기방법
		[ ] 다른 조치 수단 및 방법
	다른 조치 수단 및 방법 고지 내용
녹음 등 유무	[ ] 녹음/녹화 자료 있음		[ ] 녹음/녹화 자료 없음		[ ] 그 밖의 자료 있음
본인은 구조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교육ㆍ자격 및 경험 등에 의하여 구조대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성실히 평가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구조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조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20 . . . : 구조대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라. 허위 119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

1) 법적근거 :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및 동법 제59조(과태료)

2) 과 태 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1회 (100만원) → 2회 (150만원) → 3회 (200만원) → 4회이상 (200만원)

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관련 업무처리

-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작성 및 부본 배부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

4) 구조활동기록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조치결과 ‘허위’ 입력

- 신고자 :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신고사유

-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관계내용

- 현장상황 : 현장도착 후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활동내용 : 관계자 입회하에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조치결과 : 조치결과, 인계사항 등 상세히 기록

5) 전산입력

- 입  력 : 복귀 후 교대근무 前 까지 → 구조활동 일일 24:00 마감

- 시스템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 항  목 : 재난 및 안전사고 주요 13개유형 119개 세부유형별 입력

6) 기록관리 : 소방관서 3년간 보관 → 전산입력 자동 보관

7) 업무처리 흐름

출동지령	□	- 허위사실확인 - 공무원증 제시 - 과태료부과 안내	□	- 확인서작성 - 부본교부	□	- 업무처리 안내 - 현장기록	□	전산입력 및 결과보고
방재센터, 소방서		출동대		신고자, 출동대		출동대		출동대 → 대응관리과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주  소 :                                       (전화)

업소명 :                                       (전화)

성  명 :                                       (나이)  만    세

생년월일 :

[위반내용]

자인확인서는 받지 않아도 과태료 부가할 수 있으나,  출동대가 신고자의

허위신고 사살증명을 위해 작성

년     월     일

위 자인(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소방서장 귀하

182㎜×257㎜  보존용지(2종)54g/㎡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연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법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증빙자료
비 고	※ 소방시설관련업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시 준용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계급

성명          (인)

182㎜×257㎜  보존용지(2종)54g/㎡

마. 구조된 물건의 처리 (동물제외)

1) 법적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18조 (구조된 물건의 처리)

2) 처리방법 : 구조된 물건을 자치구청장에게 인계 보관

3) 현장기록 → 구조활동 전산입력용

- 신고자 :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신고사유

-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관계내용

- 현장상황 : 현장도착 후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활동내용 : 관계자 입회하에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그 외 사항 사진자료 및 구조활동일지기록

- 조치결과 : 조치결과, 인계사항 등 상세히 기록

4) 취득물건 현장기록 → 취득보고용

- 일시, 장소, 최초 발견 취득물건의 상태, 취득물건의 구성 등 6하 원칙으로 작성

- 그 외 사항 구조활동일지기록

5) 전산입력

- 입  력 : 복귀 후 즉시

- 시스템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 항  목 : 재난 및 안전사고 주요 13개유형 119개 세부유형별 입력

6) 업무처리 흐름

출동 → 구조활동 → 물건발견 및 현장탐문 → 복귀 후 취득보고(구조활동일지 첨부) → 구청 통보 (취득보고 및 구조활동일지 첨부) → 방문 후 인도인계 확인서 작성(수기) → 조치결과(종결)보고(인도인계 확인서 첨부)

※ 자치구 구청 14일동안 게시판 공고 → 구청 매각처리

취 득	□	보 고	□	관할 자치구 인도인계	□	확인서작성	□	조치결과
현장기록		내부결재		소방 → 자치구		소방 → 자치구		내부결재

바. 유기동물구조 및 보호처리

1)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2) 보호대상 :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綿羊)·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동물

3) 현장기록 → 구조활동 전산입력용

- 신고자 :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신고사유

-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관계내용

- 현장상황 : 현장도착 후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동물 종류, 최초 발견상태, 질병 등 특이사항

- 활동내용 : 관계자 입회하에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일시, 장소, 최초 발견 취득물건의 상태, 취득물건의 구성 등 6하 원칙으로 작성

- 그 외 사항 사진자료 및 구조활동일지기록

4) 보호조치 : 관할 자치구 보호센터 지정 동물병원 인수인계

5) 전산입력

- 입  력 : 복귀 후 교대근무 前 까지 → 구조활동 일일 24:00 마감

- 시스템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 항  목 : 재난 및 안전사고 주요 13개유형 119개 세부유형별 입력

6) 업무처리 흐름

출동 → 구조활동 → 동물발견 및 현장탐문 → 관할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인계     (수기) → 복귀 후 취득보고(구조활동일지 첨부) → 구청 통보 (취득보고 및 구조    활동일지 첨부) → 방문 후 인도인계 확인서 작성 → 조치결과(종결)보고(인도인     계 확인서 첨부)

※ 자치구 구청 30일동안 게시판 공고 → 동물보호센터 이관

※ 동물보호 신고센터 : 시(120 다산콜센터, 생활경제과 02-6321-4069), 구(동물관리 부서 및 위탁동물보호소)

※ 길거리 동물사체(로드킬) : 128(생활환경과-애완동물사체처리반)

※ 응급구조가 필요한 동물 : 119(소방재난본부 119구조대)

서울시 동물보호․TNR사업 위탁현황

(서울시 생활경제과-10173호, 2012.4.17 / 재난대응과 협조 요청‘)

구 분	동물 관리 부서		사 업 별 위 탁 업 체
	부 서 명	전화 번호	동 물 보 호		길고양이 TNR
계			ㅇ 동 구 협 15개구 ㅇ 동물병원 9개구 ㅇ 전문학교 1개구		ㅇ 동 구 협 10개구 ㅇ 동물병원 14개구 ㅇ 전문학교 1개구
종 로 구	산업환경과	2148-2423	서울호서전문학교	031)954-0900	서울호서전문학교	031)954-0900
중 구	지역경제과	3396-5073	동물구조관리협회※ 반려개,기타동물	031)867-9119	미래지동물병원 ※ 반려고양이 포함	02)2233-7574
용 산 구	지역경제과	2199-6810	수의사회 용산구분회	02)778-7582	수의사회 용산구분회	02)778-7582
성 동 구	지역경제과	2286-614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광 진 구	지역경제과	450-7322	동물구조관리협회 ※ 반려개,기타동물	031)867-9119	이다종합동물병원 ※ 반려고양이 포함	02)463-7075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2127-4272	이동훈동물병원	02)415-6275	전농종합동물병원	02)2215-7582
중 랑 구	지역경제과	2094-1286	이동훈동물병원 ※ 반려개,기타동물	02)415-6275	태능동물병원 ※ 반려고양이 포함	02)973-1953
성 북 구	지역경제과	920-3365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강 북 구	지역경제과	901-6455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도 봉 구	일자리경제과	2289-1577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노 원 구	일자리경제과	2116-3482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은 평 구	생활경제과	351-6842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러브 마이펫	02)382-7582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	330-1923	대림동물병원	02)845-3368	대림동물병원	02)845-3368
마 포 구	지역경제과	3153-8563	수의사회 마포구분회	02)3141-8274	수의사회 마포구분회	02)3141-8274
양 천 구	지역경제과	2620-3245	우신동물병원	02)2693-8883	우신동물병원	02)2693-8883
강 서 구	지역경제과	2600-6283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구 로 구	지역보건과	860-2428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이동훈동물병원	02)415-6275
금 천 구	지역경제과	2627-1312	강현림동물병원	02)2642-8886	강현림동물병원	02)2642-8886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2670-341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동 작 구	일자리경제과	820-1184	디아크동물병원	02)816-7582	디아크동물병원	02)816-7582
관 악 구	지역경제과	880-3379	서울동물병원	02)888-8807	서울동물병원	02)888-8807
서 초 구	기업환경과	2155-644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강 남 구	지역경제과	2104-1637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강남25시동물병원	02)545-8575
송 파 구	경제진흥과	2147-2516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강 동 구	일자리경제과	480-1784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인수․인계서

[신고사항]

- 신고일시 : 2000.00.00(요일), 00:00

- 신 고 자 : 김**   주소 자치구명     전화번호 010-****-****

※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임.

- 신고내용 : 간략히

- 신고방법 : 119신고 서울종합방재센터

[구조활동]

- 일    시 : 2000.00.00(요일), 00:00

- 장    소 : 김**   주소 자치구명     전화번호 010-****-****

- 활동내용 : 간략히

[동물정보]

축종		보호동물사진 (5X6Cm)
품종
털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년     월     일

인 수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인 계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 소방서장

사. 야생 유해동물 포획 및 처리

1) 법적근거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2) 대    상 :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Ⅱ급 (참조 http://www.law.go.kr/main.do)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별표 3] <개정 2009.6.1>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멸종위기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제3조 관련)

구 분	종 명
포유류	1.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파충류	1.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2.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어 류	1.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2.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식 물	1.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2.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3.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4.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5.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6.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7.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8. 가시박 Sicyos angulatus 9.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10.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11.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3) 현장기록 → 구조활동 전산입력용

- 신고자 :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신고사유

-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관계내용

- 현장상황 : 현장도착 후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동물 종류, 최초 발견상태, 질병 등 특이사항

- 활동내용 : 관계자 입회하에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일시, 장소, 최초 발견 취득물건의 상태, 취득물건의 구성 등 6하 원칙으로 작성

- 그 외 사항 사진자료 및 구조활동일지기록

4) 보호조치 :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인수인계 * 서울지부 ‘10년 협조체계 완료

5) 전산입력

- 입  력 : 복귀 후 교대근무 前 까지 → 구조활동 일일 24:00 마감

- 시스템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 항  목 : 재난 및 안전사고 주요 13개유형 119개 세부유형별 입력

6) 업무처리 흐름

출동 → 구조활동 → 관련기관 합동 또는 단독 포획 → 복귀 후 취득보고(구조활동일지 첨부) → 협회 유선통보 → 인도인계 확인서 작성 → 조치결과(종결)보고(인도인계 확인서 첨부)

※ 환경부 자연자원과 : 유해야생동물 지정관리 2110-6759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2115-7563

※ 자치구 공원녹지과 및 청소과

※ 서울대공원 동물병원 : 500-7771~5

※ 한국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031-651-2037

포 획	□	사진 등 현장기록	□	관할 기관 인도인계	□	인도인계서 작성	□	조치결과
출동대		출동대		소방 → 관련기관		소방 → 자치구		내부결재 (출동대)

【유해야생동물 종류 : 17종 (포유류 6, 조류 11)】

국 명 맹수류 학 명 Mammalia sp.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맹수류(Fierce animals); 맹수류(Fierce animals) 비 고 유해야생동물	국 명 멧돼지 학 명 Sus scrofa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소목(Artiodactyla); 멧돼지과(Suidae) 비 고 먹는자처벌대상야생동물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국 명 고라니 학 명 Hydropotes inermi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소목(Artiodactyla); 사슴과(Cervidae) 비 고 한국고유종 먹는자처벌대상야생동물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국 명 두더지 학 명 Mogera robusta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식충목(Insectivora); 두더지과(Talp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국 명 청설모 학 명 Sciurus vulgari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쥐목(Rodentia); 다람쥐과(Sciur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국 명 쥐류 학 명 Rodentia sp.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포유강(Mammalia); 쥐목(Rodentia); 쥐과(Muridae) 비 고 유해야생동물

【조류 11종】

국 명 오리류 학 명 Anatidae sp.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국 명 꿩 학 명 Phasianus colchicu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닭목(Galliformes); 꿩과(Phasian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국 명 멧비둘기 학 명 Streptopelia orientali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비둘기목(Columbiformes);비둘기과(Columb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국 명 조수류 학 명 Aves sp.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조류(Birds); 조류(Birds) 비 고 유해야생동물	국 명 갈까마귀 학 명 Corvus monedula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까마귀과(Corv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국 명 까마귀 학 명 Corvus corone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까마귀과(Corv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국 명 까치 학 명 Pica pica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까마귀과(Corv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국 명 떼까마귀 학 명 Corvus frugilegu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까마귀과(Corv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국 명 어치 학 명 Garrulus glandariu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까마귀과(Corv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국 명 직박구리 학 명 Hypsipetes amauroti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직박구리과(Pycnonot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국 명 참새 학 명 Passer montanus 분 류 척추동물문(Vertebrata); 조강(Aves); 참새목(Passeriformes); 참새과(Ploceidae) 비 고 포획금지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수렵동물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인수․인계서

[신고사항]

- 신고일시 : 2000.00.00(요일), 00:00

- 신 고 자 : 김**   주소 자치구명     전화번호 010-****-****

※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임.

- 신고내용 : 간략히

- 신고방법 : 119신고 서울종합방재센터

[구조활동]

- 일    시 : 2000.00.00(요일), 00:00

- 장    소 : 김**   주소 자치구명     전화번호 010-****-****

- 활동내용 : 간략히

[동물정보]

축종		보호동물사진
품종
털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년     월     일

인 수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인 계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 소방서장

아. 단순 현관문(시건)개방

1) 법적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협력기관 : 경찰관서 * 출동대 서울종합방재센터 의뢰 조치

- 절도, 금융사기 등 범죄와 연류 된 단순 현관문 개방 대비

- 경찰관 입회 단순 현관문(시건)개방

3) 현장기록

- 신고자 :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신고사유

-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관계내용

- 현장상황 : 현장도착 후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활동내용 : 관계자 입회하에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및 사진촬영

- 협력기관 : 소속, 계급, 성명, 인원, 전화번호 기록

- 조치결과 : 조치결과, 인계사항 등 상세히 기록

4) 전산입력

- 입  력 : 복귀 후 교대근무 前 까지 → 구조활동 일일 24:00 마감

- 시스템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 항  목 : 재난 및 안전사고 주요 13개유형 119개 세부유형별 입력

5) 기록관리 : 소방관서 3년간 보관 → 전산입력 자동 보관

자. 이동통신 위치추적

1) 법적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협력기관 : 경찰관서 * 출동대 서울종합방재센터 의뢰 조치

- 자살사고, 자해범죄 연류 된 이동통신 위치정보

3) 유선 신고자 확인

- 위치정보 대상 성별, 성명, 복장, 키, 인상착의 등 사전 확인

- 스마트폰 활용 : 신고자 → 대상자 사진전송 → 출동대 활용

4) 탐문 수색

- 시간대별 탐색대상 이동통신 위치정보 재 의뢰 - 이동경로 파악

-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 탐문 및 관할 경찰관서 협력활동 의뢰

* 출동대 서울종합방재센터로 무선 조치

5) 활동종결

- 신고자에게 경찰관서 미아 또는 실종자 신고 등록 지도

- 현장 탐문 후 대상자 이동 등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 위치추적

재 의뢰 조치

- 관할 경찰관서 위치추적 신고사항 인계 및 순찰시 탐문 의뢰

6) 현장기록

- 신고자 :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신고사유

-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관계내용

- 현장상황 : 현장도착 후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 활동내용 : 관계자 입회하에 6하 원칙 내용 상세히 기록 및 사진촬영

- 협력기관 : 소속, 계급, 성명, 인원, 전화번호 기록

- 조치결과 : 조치결과, 인계사항 등 상세히 기록

7) 전산입력

- 입  력 : 복귀 후 교대근무 前 까지 → 구조활동 일일 24:00 마감

- 시스템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 항  목 : 재난 및 안전사고 주요 13개유형 119개 세부유형별 입력

8) 기록관리 : 소방관서 3년간 보관 → 전산입력 자동 보관

5. 생활안전대 필요 장비

가. 법적장비

생활안전대의 차량 및 장비보유 기준(제7조 관련)

1. 차량기준

가. 중형 생활안전차량(2.5t급)

(1) 제 원 : 전장 6,225㎜ 이하, 전폭 2,030㎜ 이하, 전고 2,325㎜ 이하

(2) 캡일반 : 더블캡을 적용하며 후면 승차실 바닥과 천장높이는 최저 1,450㎜이상 확보

(3) 적재함 : 길이 3,340㎜ 이하, 넓이 1,920㎜ 이하, 높이 2,500㎜ 이하

(4) 승차인원 : 5인승 이상

나. 소형 생활안전차량(승합 밴 형)

(1) 제 원 : 전장 5,125㎜ 이하, 전폭 1,920㎜ 이하, 전고 1,935㎜ 이하

(2) 승차인원 : 5인승 이상

다. 차량 표식 및 도장은 소방방재청 “소방자동차 색상디자인 표준 도색지침”의 ‘특수소방차’(소방황색) 적용기준을 준용

※ 이 기준은 신규 차량 도입 시 적용되고, 기존 차량 이용 시에는 차량 표식 및 도장 기준만 적용

2. 장비보유 기준

용 도	품 목								비고
시건개방 등 생활안전 구조활동	승강기 마스터키	만능 문개방기	햄머	파이프렌치	전동 드라이버	차량 문개방기	반지 절단기	공구 세트
	휴대용 유압장비, 접이식(또는 복식)사다리, 마스터키(방, 창문), 안전확보장비(로프, 하강기, 비너, 안전벨트 등)
동물포획	동물포획망(大․中․小), 동물이송함(大․中) 동물포획(집게, 올무, 후크), 벌집 제거 장비, 마취총 등
진압배수	소화기, 이동식 진화기, 동력소방펌프, 수중펌프
측정점검	잔류전류검지기, 가스검지기, 방사선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전기통신	이동식 발전기, 휴대용단말기(PDA, 스마트폰), 자동전압조정기, 전선릴
개인보호 등 기타	「소방장비관리규칙」[별표3] 일상용 보호장비, 디지털카메라, 응급처치용품(기초 인명소생가방 등)

나. 1개 대별 기준 생활안전 구조장비(본부 지급장비 기준 : 4종 23점)

※ 장비별 규격서 : 별첨

품 목											금액(천원)
시건 개방 장비 8종											1,338
	승강기 마스터키	만능 문개방기		햄머	파이프렌치	1자 드라이버	차량 문개방기		반지절단기	보관함
동물 포획 장비 8종											1,870
	동물포획망 (大, 中, 小)				동물이송함(大, 中)		파충류집게		올무	후크
벌집 제거 장비 4종											682
	전용 스프레이		방호장갑		방호복		원격 말벌퇴치기
기 타											1,430
	체인톱(687 천원)				포획용집게(520 천원)			에어블루건(223 천원)
계	23종 5,320 천원

제 3 장 생활안전대 장비 활용법 - 별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