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생활상권 기반사업 운영 가이드

1. 기반사업 운영 취지

○ 사업이해도 및 공감대 등 지역 내 기반부족으로 사업효과성 저하

○ 사업 과정에 대한 평가로 공정성, 투명성 제고

- 단발적 발표심의로 알 수 없는 지역주민 의견반영으로 평가 오류 최소화

2. 기반사업 추진 방향

○ 생활상권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제시

○ 정기적인 현장심의 결과를 육성사업 선정심의에 반영

3. 기반사업의 추진과제

가. 주민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스토어 운영

- 연령대, 거주․가구유형, 직업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생활조사 과정을 통해 생활편의 서비스 결정

- 지역 내 일부의 이해관계자의 또는 소수의 전문가 주도 결정은 지양

	< 커뮤니티스토어 >
‣ 커뮤니티스토어란 주민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상점을 의미 예시)1인가구를 위한 안심택배함 운영, 동화책 나눔박스 운영 등 ‣ 주민들에게 서비스이용을 위한 동네상점의 방문동기를 제공하고, 더불어, 주민들의 동네상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

나. 커뮤니티스토어 최소 30일 이상 운영 및 주민 피드백 수렴

- 기반사업 종료 시점(’21년 2월 중순) 이전 30일 이상 운영

- 30일 간 생활편의서비스 및 커뮤니티스토어 운영상점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후 최종발표심의 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

※ 단,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지연 시 그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다. 지역경제주체들과의 협력으로 생활상권 육성사업 계획 수립

- 동네경제는 상점가의 고객인 주민을 중심으로 상인, 지역 활동 단체,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활성화될 수 있음

- 각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조사, 워크숍, 토론, 합의 등의 과정을 통해 생활상권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발표심의 시 발표

4. 현장심의 및 최종발표심의

○ 생활상권 육성사업 선정 시 현장심의 결과 반영

- ’20년 10월부터 약 2개월 주기로 2회 이상 현장심의 예정

- 추진위원회 및 주요활동가, 상인, 주민 등 인터뷰 및 참여상점 방문

○ ’21년 2월말, 육성사업 선정을 위한 발표심의 예정

- 현장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항 목	세부 기준
사업 참여자간 협 력 성	- 다양한 지역경제 주체를 대표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은 사업 운영 및 활동 - 세부사업별 참여자 구성의 공정성 및 역할분담
사업방향의 이 해	-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결과 반영 - 지원 대상 상점 선정 및 지원내역의 공정성‧형평성 - 주민생활 향상에 부합되는 상점 지원내용
사업추진 필 요 성	- 타 정부지원 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또는 중복성 검토 - 상권의 침체도(공실률, 단골상점수 등) - 기반사업 예산운용의 타당성 및 보조금법 준수

※ 상기 기준은 육성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