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건과 정·현원 조정 검토(안)

□ 조    직 : 1과 4팀

						생활보건과장
						(보건4급)
생활보건정책팀장 (행정5급)			공중위생팀장 (행정5급)					생활환경보건팀장 (보건5급)			감염병관리팀장 (보건5급)
팀원 5명			팀원 2명					팀원 2명			팀원 5명

※ 기타 : 공무직1, 기간제2, 공중보건의1

□ 인    력 : 정원 17명 / 현원 20명 (’14.8.1. 현재)

구분	계	행 정 직					보 건 직						간호직	공업직	관리 운영등
		소계	4급	5급	6급	7급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6급	6급	7-8급
정원	17	9	1	2	4	2	6	0	2	2	2	0	0	1	1
현원	20	4	0	2	2	0	9	1	2	2	3	1	2	1	4

※ 보건6급 1명 외부 근무지원 (8.1부터)

□ 검토내용

○ 생활보건과 신설 (’13. 9. 28. 직제개편)

- 조직 및 정원 : 4개팀 17명 (현원 : 21명)

- 기능 (주요업무)

구 분	주요업무	직원현황	비 교
생활보건과장	⚬ 생활보건업무 총괄	⚬ 과장
생활보건정책팀	⚬ 생활보건 정책수립 ⚬ 기타 서무업무 등	⚬ 팀장(행정) ⚬ 팀원 4명 · 6급 1명(행정) · 7급 2명(행정, 보건) · 기8급 1명(운전)
공중위생팀	⚬ 공중위생업 관리 ⚬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먹는샘물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 팀장(행정) ⚬ 팀원 3명 · 6급 2명(공업, 보건) · 7급 1명(행정)	「공중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환경보건팀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 국가암 관리	⚬ 팀장(보건) ⚬ 팀원 3명 · 7급 3명(보건2, 농업)	「환경보건법」
감염병관리팀	⚬ 급성감염병 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 ⚬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 등 예방관리	⚬ 팀장(보건) ⚬ 팀원 6명 · 6급 2명(보건, 간호) · 7급 1명(보건) · 기8급 3명 (기계, 위생, 건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규업무 발생 (2013년 상반기)

-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에서 조직신설(생활보건과) 당시 업무이관 협의 없었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업무 이관 (직원 미충원)

- ’13.3월 상반기 정규인사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결핵’ 및 ‘한센’ 관리업무 이관(간호6급 1명 충원)

□ 검토결과

○ 조정 요청(안) “총괄표”

구분		계	행 정 직					보 건 직					간호직	환경직	공업직	관리 운영등
			소계	4급	5급	6급	7급	소계	4급	5급	6급	7급	6급	6급	6급	7-8급
정원	전	17	9	1	2	4	2	6	0	2	2	2	0	0	1	1
	후	23	4	0	2	1	1	11	1	2	3	5	2	1	1	4
		+6	-5	-1	+0	-3	-1	+5	+1	+0	+1	+3	+2	+1	+0	+3
현원	전	20	4	0	2	2	0	9	1	2	2	4	2	0	1	4
	후	23	4	0	2	1	1	11	1	2	3	5	2	1	1	4 ( 보건직 조정3 )
		+3	+0	+0	+0	-1	+1	+2	+0	+0	+1	+1	+0	+1	+0	+0
- 정 원 (총 17명 → 23명, +6명 증가) · 행정직 9명 → 4명(-5) · 보건직 6명 → 11명(+5) · 간호직 0명 → 2명(+2) · 공업직 1명 → 1명(+0) · 환경직 0명 → 1명(+1) · 관리운영직 등 1명 → 4명(+3)									- 현 원 (총 20명 → 23명, +3명 증가) · 행정직 4명 → 4명(+0) · 보건직 9명 → 11명(+2) · 간호직 2명 → 2명(+0) · 공업직 1명 → 1명(+0) · 환경직 0명 → 1명(+1) · 관리운영직 등 4명 → 4명(+0)

○  검토의견

- 직제개편 당시 정원과 현원 및 직원배치 직렬의 불일치로 인한 부서운영의 비효율적인 문제점과

- 생활환경의 오염 등으로 인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증가 및 신종 감염병 출현 등으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서울시민의 행정수요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 조직개편 이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업무 및 결핵·한센 업무가 추가로 이관되었고, 공중위생업무는 조직개편 전 ‘공중위생팀’ 및 ‘화장실수준향상팀’을 합친 기존의 2개 팀업무량을 현재 각 1명이 담당하는 실정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실정임

- 따라서, 부서 실정에 맞게 정·현원 조정과 부서 기능에 따른 직렬을 고려한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효율성 및 직원의 사기진작 제고 필요

□ 기대효과

○ 늘어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취약계층(어린이, 어르신 등) 건강보호 강화

○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로 서울시민 안전강화

○ 부서 실정에 맞는 정·현원 조정으로 부서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