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987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기차충전사업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위한

2022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 공모 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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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위한-

2022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 공모 계획

2022년도『생활권 5분 충전망』을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 및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경과

□ ’21년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 실적

□ 보급물량 : 6,164기 (공동주택  5,862기, 업무시설 등 302기)

○ 총 294개소, 7,000기 신청 건 중 대상시설 전력설비 부족 등 사유로 일부 미설치

□ 콘센트형 등 충전기 확대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실시(10회, ’21.8월~)

○ 전기차이용자협회, 전기차 동호회, 충전기사업자 등과 의견수렴 등 협력추진

□ 콘센트형 충전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콘센트형 충전기 이용실태

구분	공동주택 거주	승용차 사용	출퇴근·주말레저용	주 3회 이상 충전
비율	94.36%	88.21%	90.26%	62.56%

- 이용자 대부분은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평균 주 3회, 야간에 충전

- 콘센트형 충전기 이용 만족도는 81.54%가 만족(보통 15.38%)

- 전기차 대중화에 대비해 콘센트형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95.39%

○ 충전기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① ‘긴 충전시간’(42.56%),
② ‘설치 위치 확인 어려움’(18.46%), ③ ‘커넥터 별도 부착’(15.38%)

* 서울시 지원 콘센트형 충전기 이용자 195명 대상 조사(’22.1.12.∼23.)

□   ’21년 충전기 보급 보완사항

□ 지역별 충전기 보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구별 충전기 보급물량 배정

ㅇ 공동주택 주차면수, 전기차수, 충전기 보급실적 등 반영 구별 물량 배정

- 충전 여건이 열악한 서남·동남권 등 보급 확대(자치구 의견수렴 후 배정)

※ 지역별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현황

구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전기차 등록대수(A)	2,513	6,412	2,606	10,780	18,253
충전기 보급대수(B)	1,488	6,354	2,325	5,529	5,000
보급률(B/A)	0.59	0.99	0.89	0.51	0.27

-‘22년 자치구별 콘센트형 충전기 배정물량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	***	***	***	***	***	***	***	***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	***	***	***	***	***	***	***	***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	***	***	***	***	***	***	10,000

ㅇ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 접수 후 설치 희망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보조사업자 편익에 따라 신청 부지가 조사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지역별, 시설별 충전기 보급 여건 파악 및 보완계획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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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된 보조사업자는 부지 전수조사(전기용량, 신청물량의 적정 등) 실시

□ 보급물량 규모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 확대

(’21년 5개 업체 → ‘22년 10개 업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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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센트형 충전기 운영방법 개선으로 전기차 이용자 편의 증진

ㅇ 고정형 케이블 부착으로 충전 편의성 제고

- 충전케이블 별도 구매, 충전기 연결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하다는 시민의견 반영

□ 콘센트형 충전기 이용만족도 조사(195명 / ’22.1.12. ~ 1.23.)

□ 고정형 케이블 부착 시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사업자 참여 유도

ㅇ 상이한 충전요금 결제방식에 따른 결제 불편사항 개선

- 환경부 카드(공공충전 인프라 멤버십) 연계 결제가 가능하도록 통신기능이 내장된 제품으로 선정

◈ 회원가입 시에는 각 사업자가 운영하는 개별 앱을 각각 설치하여 이용

- ‘21년 설치된 콘센트형 충전기(3종) 중 현재 환경부“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 카드”연계

사용 가능한 제품은 1종 임

- 급·완속 충전기는 전국 공용 충전소에서 환경부 카드 연계 사용 가능(일부 완속 제외)

◈ 비회원(타 사업자 회원 등)은 결제카드 정보입력 등 복잡한 결제 절차로 불편 초래

- 해당사업자 홈페이지 → 비회원결재 → 결제카드 정보입력 → 충전포인트 구매 → 충전

ㅇ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제품 선정으로 이용자에게 충전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충전기 이용 편의 향상

- 서울시,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정보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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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 계획

□ ’22년 달라지는 점

구분		’21년	’22년
사업자 선정		*****	*********
지원비용		**********	********** ************************** ******************************* **********************
현장조사		**********************************	************** ******************************* ************************************* **************************** *************************** *********************************
제품 기능 사양	콘센트 형 식	********	**************
	통신 방식	************************ ****************************************	************************ ********************************** ***********************************************
충전요금		*******	*********************
보급수량		7,000기	10,000기

□ ’22년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 개요

□ 추진근거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6항

ㅇ「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ㅇ 2022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환경부)

□ 보급수량 : 10,000기

□ 보급기간 : ’22. 3월 ~ 6월

□ 지원예산 : 6,000백만원 ※ 콘세트형 충전기 1기당 최대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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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콘센트형 충전기 공모 계획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

ㅇ 지원예산 : 6,000백만원

ㅇ 공모기간 : ’22. 3. 3. ~  3. 18.(공고일로부터 15일)

ㅇ 공모물량 : 콘센트형 충전기 10,000기

ㅇ 선정규모 : 10개 업체 내외

□ 공모내용

ㅇ 설치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등

※ 대상시설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유)주체 등 동의가 완료된 곳

ㅇ 설치시설 : 콘센트형 충전기

- 통신장비와 계량기를 내장하고 전기콘센트(220V, 2핀 또는 5핀)를 사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시설로, 최대출력값이 3kW 이상인 시설

-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충전기 상태·정보를 주기적으로 환경부 및 서울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시설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회원 카드로 로밍 적용(결제 가능)한 시설

ㅇ 설치기간 :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설치 완료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ㅇ 충전기 관리·운영 : 준공(설치) 승인일로부터 5년

□ 보조금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

(10개 업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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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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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자체 부담함

ㅇ 지원시기 : 충전기 설치 완료(준공 승인) 후 보조금 지급

□ 공고계획

ㅇ 공고기간 : 2022. 3. 3.(목) ~ 3. 18.(금) (공고일로부터 15일)

ㅇ 참가자격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계량성능 형식승인 통과 제품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자

-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충전기 상태·정보를 주기적으로 환경부 및 서울시 서버로 전송이 가능한 자

- 의무 운영기간 준수가능사업자 : 준공 승인일로부터 5년

※ 의무운영 범위 : 유지보수, 충전요금 부과·관리 등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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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3. 16.(수) 10:00 ~ 3.18.(금) 17:00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 향후 일정

ㅇ 공고(서울시 홈페이지)                          : 3. 3.(목)

ㅇ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개최(별도계획 수립) : 3. 25.(금)

- 서류심사, 제안서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서면심의)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3. 28.(월)

ㅇ 협약체결                                       : 3월말∼4월초

ㅇ 현장조사 및 설치 승인(보조사업자 → 서울시)    : 4 ~ 6월

ㅇ 충전기 설치 및 보조금 청구                     : 4 ~ 6월

붙임 1. 공고(안) 1부.

2.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 기준 1부.

3.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지원 사업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