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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발생 및 처리 현황,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처리계획 수립, 폐납산 배터리의 처리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의뢰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7.8.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원순환정책과장,자원재활용과장,폐자원에너지과장,서울특별시장(생활환경과장),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청결과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4489									(	2017.08.03.					)		접수			생활환경과-11490								(	2017.8.3.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http://www.me.go.kr
전화		044-201-7368						/전송			044-201-7376					/	kimone@me.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