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2017. 12. 13.

Ⅰ. 목  적

○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으로 버려지는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기본원칙

○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적용대상 폐기물은 폐살충제, 폐농약,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폐형광등, 수은함유 폐기물, 폐주사기, 폐납산배터리, 폐의약품 등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로 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분리수거함 설치 및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

Ⅲ. 세부 시행지침

1.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 내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여 배출

○ 깨어진 폐형광등, 폐주사기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신문지 등으로 포장 후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

○ 폭발 및 인화성 폐기물은 유해특성을 가급적 제거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투명한 비닐 등에 넣어 입구를 밀봉하여 폭발 및 인화성을 알리는 표시 후 배출

○ 수은온도계, 수은혈압계 등 수은함유 폐기물은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투명한 비닐 등에 넣어 입구를 밀봉하여 배출

○ 폐납산배터리는 전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전도‧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함이나 인근 차량 정비업체 등에 배출

나. 폐기물 배출시간 지정․운영

○ 폐기물 수거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배출시간을 지정하되, 상시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배출하도록 규정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함의 설치

1) 분리수거함의 종류

○ 폐주사기,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농약, 폐납산배터리 등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출함을 제작하고 폐기물 표지판을 설치(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등에 배출)

2) 분리배출함의 형태·재질

○ 폐기물의 내용물이 배출함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금속재질 또는 HDPE 재질 등 강도가 강한 재질을 사용

○ 분리배출함의 형태는 지역별 발생 특성에 따라 형태 및 규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작·사용

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분리수거 방법

1) 분리수거 장소 지정 등

○ 아파트, 다세대 및 단독 주택지역내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수거장소로 지정하고 배출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및 홍보실시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다세대 주거형태의 경우 일반 재활용 분리수거 구역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구역을 구분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운영

-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 및 농어촌 지역은 문전수거, 대면수거 및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통하여 배출

* 거점 수거시설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구획을 정하거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거함 등을 설치

○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종류별(3∼4종)로 분류하여 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참여도, 수거 및 선별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

2) 수집·운반 방법 등

○ 지역별 수거 장비·인력 여건 및 분리수거 용기 설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수거요일, 수거품목을 지정․운영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일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과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관리

- 수집·운반 과정에서 분리배출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수거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품목별로 수거가 어려운 지역은 2∼3종으로 단순화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수거

○ 인접 자치단체간 협의하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전체 또는 품목별 공동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수거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경우 경제성이 낮은 품목의 수거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3) 특별관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 방법

○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은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하여 수거

○ 폐의약품의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적용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

-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 내에서 처리하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및 수수료 부과·징수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약국 등 배출장소에 안내문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유도

-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관리

○ 지자체 별로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등을 통해 배출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

- 지역별 관련단체(지역 약사회 등) 등와 협의를 통해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수거 실시(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예시) “매월 셋째 수요일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

○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리주기 조정 가능

3. 농어촌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폐기물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 수거

- 군단위 지역 중 읍․면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 후 확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구축․운영하는 방안 강구

- 농어촌 마을 순회를 통한 정기 수거활동으로 주민들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편의성 제고,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사전예방․단속 실시

4.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방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발생 및 처리 현황,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시행

○ 폐형광등(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 대상 폐기물)은 자치단체 및 재활용시설 여건에 따라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폐농약 및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실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나. 홍보 및 교육 실시

○ 수범사례 발굴‧전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 지역단위 각종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순회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주변에 전파되도록 유도

Ⅳ.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지침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붙임1]의 양식에 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을 익년 3월말까지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 제출

○ 종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13.11.29, 폐자원관리과- 4660호)는 폐지함

[붙임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 보고

(OO 시·군·구: 12.31일 기준)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일반현황

o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단위: 개소 수)

시·도별	전체행정구역 (A=B+C)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역 (B)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제외지역 (C)
	읍면동수	가구수	소계		수거 실시		수거 미실시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합계
00시
00군

* 가구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수만 기재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현황

o 분리수거 실시 여부

시·도별	분리수거 실시여부(시·군·구)					유․무상 수거여부(시·군·구)
	분리수거				미분리수거	무상	유상
	전지역	아파트 전체	아파트 일부	기타
00시
00군

※ 해당 시․군․구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분리수거 여부를 ○, ×로 표시

o 수거 방법

(단위: 읍면동 수)

시·도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운영	수거 방법
		소계	문전 수거식	거점 수거식	기타
합계
00시
00군

o 수거 주기

(단위: 읍면동 수)

시·도별	계	주 1회 이상	월 2회	월 1회	분기 1회	분기 1회 이상
합계
00시
00군

3.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량

(단위: 톤/년)

시·도별	계	폐의약품	폐농약	수은함유 폐기물 (폐형광등, 폐온도계, 폐혈압계 등)	기타 (폐페인트, 폐배터리, 폐접착제 등)
합계
00시
00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