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927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2019.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제안 및 참여와 실행하는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사업으로서, 주요 생태관리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경위 및 방향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제2조

○ 2019 시민참여예산제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계획(민관협력담당관-1320호)

□ 추진경위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시민 제안서 접수(‘18.2.12.~3.23.)

○ 사업부서 제안서 검토(‘18.3.26.~5.8.)

○ 민관예산협의회 1차 심사, 숙의, 2차심사(‘18.5.26.~7.24.)

○ 시민투표를 통한 최종 사업선정(‘18.8.6.~9.1.)

○ ’19년도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사업 운영설명회(‘19.1.30.)

○ 사업실행방안 관련 협의(’19.2.25.)

□ 추진방향

○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관리시스템 마련으로 생태관리지역 보전 강화

○ 사업 목적과 내용, 추진방식에 부합하도록 공모사업으로 추진

○ 시정협치형 사업으로서 사업 전반에 걸쳐 민‧관이 함께 논의 진행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2		사 업 계 획

□ 사업기간 : 2019. 3.~12.

□ 대 상 지 : 주요 생태관리지역 3개소

○ 생태경관보전지역 17, 야생생물보호구역 5, 철새보호구역 3개소 중

□ 사업내용

○ 생태보전 자원활동가 양성 및 시민참여 관리체계 구축

- 전문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및  활동프로그램 운영

- 지역기반 생태보전활동 시민참여 관리체계 매뉴얼 및 모델 개발

○ 생태계 보호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 생태보전활동 대상지 중심의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총괄 활동워크숍 통한 정보교류 및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강구

□ 사 업 비 : 186백만원(민간경상보조 150, 사무관리비 36)

□ 추진방법

○ 공모사업 시행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가칭 ‘생태계보전 민관협의체’)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와 협력하여 구성․ 운영

- 협의체 구성(안)  ※ ‘2019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만들기’ 민관협의체 활용

민 간	행 정		협치지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	서울시 (자연생태과)	관리기관 (사업소, 자치구)	서울시 (민간협력담당관)
5인(제안자 포함)	3인(과장,팀장,담당)	3인(담당팀장) ※ 사업선정 후 추가 참여	1인(협치지원관)

- 협의체 역할 : 사업 전과정(계획, 실행, 평가 등)에 함께 논의, 결정하여                        협치시정 구현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

<민간> 현장의 요구와 현황을 수렴, 단계별 사업방식 개선 등 제안

<행정> 서울시 정책과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행정적 지원 등

<협치지원관> 사업진행과정에 민-관 갈등 모니터링 및 협치방향 제시 등

3		세부 추진계획

□ 공모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서울소재 자연환경보전활동 비영리 단체(법인)

- 지원금액 : 총150백만원(1사업당 50백만원 내외)

- 추진일정(안)

	사업신청공고 (‘19. 3.)	⇒	신청상담 및 사업설명회 (‘19. 3.)	⇒	신청서 접수 (‘19. 3.)	⇒	심사, 선정 약정체결 (‘19. 4.)
⇒	보조금 교부 (‘19. 4.~10. 분기별)	⇒	중간점검 (‘19. 7.~8.)	⇒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19. 12.)	⇒	정산, 심사 (‘20. 1.)

○ 사업공고                  ※ 사업공고 전 일상감사 추진

- 공고기간 : ‘19. 3. 8.(금)~3. 27.(수), 2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공고문, 신청서 등

‧ 사업대상지 및 사업을 추진할 거점공간 명시

- 주요사업내용

‧ 전문 자원활동가 양성교육과정 및 활동프로그램 운영계획

‧ 시민참여 관리체계 구축방안 추진(메뉴얼 및 모델 개발)

‧ 지역시민, 전문가 등 실행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협치

○ 신청상담

- 기    간 : 공고일(’19.3.8.)~ 접수시작 전일(’19.3.20.)

- 상담창구 :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

※ 사업설명회 예정

‧ 일   시 : ’19. 3. 14.(목)

‧ 장   소 : 무교별관 9층 회의실

○ 신청접수

- 기    간 : ‘19. 3. 21.(목) 09:00~ 3. 27.(수) 18:00

-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seoul/) 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단체(법인)소개서 각1부

․사업계획서(조사지역 또는 조사생물종 명시) 1부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심사선정

- 심사일시 : 접수 후 결정

-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 민관협의체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 심사 시

소속 단체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녹색위 생태분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다른 위원으로 교체(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은 호선              하여 선정)

- 심사내용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참여기관(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방법 : 사전 심사(단체결격여부 등 자체검토), 본심사                       (사업선정, 금액 조정)

- 결과통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서 체결 : ’19. 4월중

- 지원금 교부 : 분기별 1회(4월, 7월, 10월)

○ 사업 점검, 정산 및 심사

- 중간점검 : ‘19. 7~8월

- 정산 및 심사 : ’20. 1월

□ 생태계 보호활동 네트워크 구축

○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참여단체별 생태보전 활동지역 중심으로 지역네트워크 추진

- 관리기관, 전문가, 활동시민을 연계하여 협력 및 소통

○ 총괄 활동워크숍 개최

- 초기(5월), 중간(9월), 마무리(12월) 단계 등 3회 개최계획

- 참여단체별 생태보호 활동계획․사례 발표 및 정보 교류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분야별 역할 강화 및 발전방향 모색

□ 추진일정

○ ‘19. 3. : 일상감사, 공모사업 공고․사업설명회․신청 접수

○ ‘19. 4. : 참여단체 심사선정, 약정 체결, 보조금 교부

○ ‘19. 5. : 활동워크숍 1회차

○ ‘19. 7. : 보조금 교부

○ ‘19. 8. : 중간점검

○ ‘19. 9. : 활동워크숍 2회차

○ ‘19.10. : 보조금 교부

○ ‘19.11. : 공모사업 마무리

○ ‘19.12. : 활동워크숍 3회차

○ ‘20. 1. : 사업정산 및 심사

붙 임 : 1. 공모사업 공고(안) 1부.

2. 참고자료(시정협치형 시민참여사업 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