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배경

ㅇ 우리청에서 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받아 국가하천정비 및 유지보수에 우선 활용하고, 훼손·방치된 국·공유지(하천, 도로, 철도)의 소생태계 조성, 대체자연조성, 훼손생태계 복원사업 시행필요*

*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요청 본부 하천계획과-481(2018.2.12.)

□ 반환사업 현황

ㅇ 추진방법

- 반환사업 신청이 정부기관 간 곤란함에 따라 국가하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반환사업 추진하고 서울청은 조사용역 실시

ㅇ 신청대상자

-  협력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상자(납부자 동의 필요)

ㅇ 대상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사업*

- 생태계훼손, 방치된 국‧공유지(국가하천, 지방하천, 도로(구국도), 기타(철도 등))

*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훼손된 생태계 복원 사업

□ 향후계획

ㅇ ‘18. 5 ~ 6 :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대상후보지 선정

ㅇ ‘18. 6 ~ 11 : 반환사업 조사용역 시행 및 지자체에 용역결과 송부

ㅇ ‘18. 12     : 환경부에 반환사업 신청(지자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