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개요

가. 근    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제49조

나. 개    념

○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사업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생태계 보전사업 등 자연환경보전 사업에 사용

다.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포함)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라. 부과금액의 산정

○ 부과금액 = 생태계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 × 지역계수(0～4)

※ 상한액 : ’13.9.23부터 50억원

	지 역 계 수
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 1 ⋄ 그 밖의 지목인 경우 : 0 ② 녹지지역 : 2 ③ 생산관리지역 : 2.5 ④ 농림지역 : 3 ⑤ 보전관리지역 : 3.5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4

마. 부과 및 징수 절차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내용을 부과․징수권자에게 통보

○ 부과․징수권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납부통지

- 1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 통지

- 부과금액 1천만원 초과시 3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납부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납부기한 내에 부과금액을 납부

- 납부기한 초과시 협력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바. 징수금의 교부

○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40~60%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교부

○ 교부금의 10% 금액 이하에서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 가능

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기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