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대책위원회

생산소위원회  회의록

2012.  7.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생산소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7. 17(화) 15:00~16:30 □ 장 소 : 복지건강실 소회의실(9층) □ 참 석 - 식품안전과장, 가공식품안전팀장, 농수산식품안전팀장 외 - 강성태, 김민규, 김현옥, 황선옥 □ 안 건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서울시 식품안전 중장기 로드맵 - ‘12년 식품안전 주요 현안사업 자문 등

□ 위원 발언 내용

(000주무관)

바쁘신데 서울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 생산소위원회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식품안전과장 인사말씀,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현안업무 보고,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7명중 4명 참석해 주시어 성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소개 및 참석자 소개(생략)  -

(000과장)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식품안전에 대한 큰 사고나 이슈가 없어 다행이         라 생각하며, 현재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관련 시민불안이 문제로, 일부 시민들의         식품 방사능 측정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민       들을 위한 식품안전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000주무관)

위원장,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겠습니다.

(000위원)

위원장으로 경륜과 연배가 있는 000 위원을 추천합니다.

(000위원)

부위원장으로 000 위원을 추천합니다.

(000과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생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000위원님, 부위원장으로 000위원님이 선출되셨         습니다.

이제 서울시 식품안전 현안업무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000팀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000팀장)

서울시 식품안전 정책환경 및 목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

주요현안 사업으로 ‘수입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생략)

다음은 000팀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000팀장)

먼저 ‘서울시 식품안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사각지대 발굴ㆍ개선 T/F팀 기획회의 운영’에 대         해 말씀드리겠습니다.(생략)

전통시장 식품안전 모델개발 및 시범운영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

다음은 000팀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000팀장)

‘12년 상반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생략)

(부위원장)

지금까지 식품안전 현안업무에 대한 서울시의 발표내용과 식품안전에 대한 제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위원)

농수산물인 깻잎에 잔류농약인 엔도설판이 있는데 검출되면 안되는 성분이 아닌가요?

환경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장 것이 기준치 초과로 나왔는지요?

(000팀장)

농약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이 정해져 있으며 그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         습니다.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서 수거 검사한 결과로 엔도설판 등 잔류농약 위반사항은         타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해당 행정기관에서 생산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         하였습니다.

(000위원)

방사능 관련 검사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발표하고 있는지요?

적합, 부적합만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000위원)

우리회사에서도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해 작년 8월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4~5건 정도 검사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는 식품은 없었습니다. 서울          시민이 천만인데 측정기 1대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휴대용은 정확도가 의심가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운용은 고도의 숙련된 사람만이         운용할 수 있어서요.

(000팀장)

서울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세부 수치         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수산물검역본부에서는 적합, 부적         합만 발표하고 있고요.

(000과장)

현재 방사능 관련 시민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시민측정소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위원)

우리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1대로는 부족하여 검사할 품목도          좁히고 범위도 좁혀서 하고 있습니다.

(000위원)

일본산 가공식품 중 영유아용 제품은 우선 수거하는 등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서울시가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론에 잘 알리지 않아서 더 불안해 할 것 같습         니다. 적합, 부적합 외에 어느 정도 나왔는지 공개하는 것이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000위원)

과도한 언론보도나 이슈화는 시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방사선 조사식품과 방사능 오염과 시민들이 혼동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0위원)

방사선 조사관련 사항도 시민단체별로 의견이 다르므로 혼란을 더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00위원)

방사능 검사가 작년 10월 이후 400여건 검사한 것으로 발표하셨는데 금년에는          500건으로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000주무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정밀검사 기기 1대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어 월 50건         에서 60건 정도로 다소 한계가 있어서 추이를 보아 1대 추가 운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00위원)

시민 방사능 검사희망 식품을 검사해 준다고 하셨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000주무관)

아직 시행 전으로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며, 보도자료 배포 등 시민 홍보예정입         니다.

(000위원)

방사능 측정 내용 세부측정치 까지 다 공개하신다 했는데 어디에 공개되고 있는         지요?

(000주무관)

종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공개에서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           고 이후에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FSI)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000과장)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검사신청을 많이 받아서 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개         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

서울시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먼저 시행한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다른 주제로 넘어가 검토 및 자문의견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는 방사선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중장기 로드맵, 사각지대 T/F팀 운영, 전통시장 식품안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000위원)

시장님께선 식품안전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000과장)

예. 관심이 있으십니다.

유해식품 사전예방, 농수산물 수거검사 강화 등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000위원)

마트, 슈퍼 등에서 부적합식품 유통차단시스템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요?

SSM에서도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해식품차단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나요?

(000과장)

대형마트에서 하고 있고 점차 소형마트로 확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000팀장)

우리시는 중소규모 마트를 대상으로 부적합식품 유통차단시스템을 자체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00개 운영이 목표이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000위원)

의무사항인가요?

(000팀장)

의무사항도 아니고 강제사항도 아닙니다.

(000위원)

시범사업기간으로 희망업체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네요.

(000팀장)

부적합식품 유통차단시스템은 식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희망하는 대형         마트를 시범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000과장)

다른 곳보다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소형 100개를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시행 할 것입니다.

(000위원)

식품안전 중장기 로드맵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런던의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사례를 시 실정에 맞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000팀장)

외국사례에 대한 분석과 적용으로 로드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0위원)

식품안전 중장기 로드맵 관련 동아리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운영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000팀장)

긴밀한 협조로 위탁전문기관과 자료를 공유하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000위원)

세계, 해외 식품안전시스템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남아를 나가면 먹거리에 대         해 불안해하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고, 선진국으로 나가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입국시 단번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팀장)

뉴욕시의 정책소개, 다른 타 해외의 정책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얻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000 위원)

식품안전사각지대 신규안건이 잘 나오고 있나요?

(000팀장)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수준들이 한단계 높아진 것 같고 다양한 안건이 제출되고         있으나 정책으로 가져가기에는 전문적으로 모자라는 점이 있고 시민제안을 다 하         기엔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000위원)

대학의 식품관련학과 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팀장)

내년도 사업에 참고해서 사각지대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00위원)

사각지대 기획회의에 참여하며 느낀 점은 아주 전문화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는 점으로 기획회의가 3년간 운영되면서 참여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회의를 월 2회에서 분기별로 시행한다면 이러한 수준이 점점 낮아지지 않을         까 우려되며 지속적인 추진과 식품안전 로드맵 사업의 학습동아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 해 주시길 바랍니다.

(000팀장)

지난 3년간 사각지대에서 굉장히 많은 제안사항을 접수해 실행해 왔습니다. 주제          별 토론회 형식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역량이 유지 발전되도록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발굴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습동아리와 연계하는 부분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

사각지대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실행내역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  자료 제공  -

(000위원)

사각지대 안건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 안건 실행         시에는 해결된 듯 하다가 이후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00팀장)

사각지대 안건 중 완료 항목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더 의견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자유토론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식품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감사드         리며 이것으로 생산소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