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생산과정 기록부 작성요령

2014. 12.

‘임업인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신뢰를!’

생산과정기록부 법적근거 및 작성요령

1

법적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생산과정 확인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 확인 등)

❍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6조 : 산림청고시 2011-43호(2011.7.22.)

2

주요 작성내용

❍ 생산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기록⦁관리 의무화

- 작업일자별로 구분할 것

- 종묘 및 종자별로 구분할 것

-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될 것

- 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그 밖에 생산과정의 특성,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할 것

* 생산자가 필요할 경우 작업사진 등의 첨부가 가능

3

생산과정 확인내용 및 기간

❍ 확인내용

-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 『비료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 다만, 유기질비료 중 어박, 골분, 대두박은 사용 가능함.

-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 다만, 미생물비료 중 토양미생물제제 및 토양활성제제는 사용 가능함.

❍ 확인기간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생산신고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 전문기관에서 확인

※ 전문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관리임산물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한국임업진흥원)

4

과태료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관리 하지 아니하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산양삼 생산과정을 기록·관리 하지 아니하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250	500	1,000

생산과정기록부

<작성예시>

일 반 현 황
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진흥원		생년월일				1950.01.01
주 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임업진흥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00-000
생산지 주소	강원 00군 00면 00리 산1번지				전체면적 (㎡)		30,000㎡				파종면적 (㎡)		20,000㎡
시설현황 (작업로, 울타리 등)		작업로 2km, 울타리800m
종자, 종묘 파종(식재)현황
구분			종자						종묘
구입현황
➀구입 년 월 일			2012년 10월						2012년 3월
➁구입량(㎏, 본)			50kg						20,000본
③구입처			충북 00군 또는 자체생산 등						충북 00군 또는 자체생산 등
파종·식재 현황
➀파종·식재 년 월 일			2012.10.20.~10.25						2009. 3.10~3.20
➁파종·식재량(㎏, 본)			50kg						20,000본
③파종·식재방법			직파, 흩어뿌림, 줄뿌림 등						두둑설치 후 줄이식
기타시항

※ 구입 년 월 일 작성은 최초 재배(파종)가 시작된 기준일

일 자 : 년   월   일

확 인 : 한국임업진흥원   성명           인

작업내용
일 자	작업내용	참고사항
2012.9.1.~9.20	산양삼 재배 예정지 임내정리 작업	00명
2012.9.20.~9.30	산양삼 재배 예정지 작업로 설치
2012.10.1.~10.5	식재 예정지 두둑 설치작업
2012.10.6.~10.10	이식용 묘삼 재배지 식재상 만들기
2012.10.11.~10.15	종자(파종) 및 종묘이식
2012.10.16.~10.20	이식용 묘삼재배지 종자파종(흩어뿌림)
2012.10.20.~10.25	재배지 울타리 설치작업(2km)
2012.10.25.~11.10	방범용 카메라 설치작업(15개)
00~00	간판설치(금지구역 경고문)
00~00	설치류 퇴취 작업(쥐, 두더지)
00~00	제초, 상층잡목 제거작업 등
00~00	종자채종
00~00	생산적합조사(종자, 종묘) 신청
00~00	종자파종 및 종묘이식
00~00	산양삼 품질검사 신청
00~00	산양삼 채취 출하
	※산양삼 재배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재배지에 투입되는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