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운영

협   약   서

2016. 5. 30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재)CBS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단법인 CBS(이하 “CBS”이라 한다)는 서울시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스타칼리지 살자학교) 운영업무를「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제16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수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운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 한다.

사 업 명 :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스타칼리지 살자학교) 운영

사업기간 : 2016.5.30.~12.31

지원금액 : 금100,000,000원(금 일억원정)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가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CBS”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CBS”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서울시”와 “CBS”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약정이행의 보증) “CBS”는 이행보증을 위하여 “서울시”가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서울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그 보증보험 사본을 1차 보조금 지급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CBS”는 본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본 협약이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CBS”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수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실적이 미비할 경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시정요구,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CBS”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보조금 집행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며, “CBS”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 집행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서울시”는 “CBS”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CBS”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관리․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지급한 사업비는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CBS”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CBS”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1.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서울시”는 상기 ②~④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CBS”에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CBS”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⑥ “CBS”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서울시”는 “CBS”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CBS”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보조금 관리 및 반환) ① “CBS”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상에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CBS”는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이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CBS” 본사업과 관련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CBS”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CBS”에게 요구하거나, 서울시의 소속직원 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CBS”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CBS”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CBS”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BS”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문서 제출) ① “CBS”는 “서울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제출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CBS”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CBS”가 추진하는 자체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 또는 “CBS”가 협약에 대하여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해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CBS”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서울시”와 “CBS”가 협의하여 운영목표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에 의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CBS”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④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CBS”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CBS”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CBS”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CBS”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일반상거래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서울시”와 “CBS”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본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CBS”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서울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印)	(재)CBS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대표자 류 영 모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