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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참석 및 후원 요청의 건

(서울시의회 의장 제출)

1. 제안이유

❍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국세-지방세 간 세목 조정,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교부세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등을 제시하기에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이 요청됨

❍ 2017년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토론을 통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의제화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도출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요 >
❍ 일 시 : 2017.10.30(월) 14시~16시30분(2시간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150석) ❍ 주 제 - 새 정부의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 종합 검토 - 지방재정 확충과 이전재원 조정을 위한 추진전략

2. 협조요청내용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참석 및 후원 요청(붙임 참조)

[붙임]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문재인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10.30.(월) 14:00~16:30(2시간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참석대상 : 약200명(시민, 국회의원, 학계 및 전문가, 언론, 시의회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 공동 주최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 후    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진행계획

❍ 진행방식 : 1부(개회식), 2부(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로 진행

【제1부】	(30분)

- 개회식(30분) :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의장), 축사(시장)

【제2부】	(120분)

- 주제발표 및 토론(100분), 질의응답 및 정리(20분)

□ 주제발표(2명)

주제1 : 새 정부의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 종합 검토

주제2 : 지방재정 확충과 이전재원 조정을 위한 추진전략

□ 토    론(7명)

(국회의원 2명, 행안부 1명, 서울시 1명, 서울시의회 1명, 언론 1명, 시민단체 1명)

❍ 참여인원(10명) : 좌장 1, 발표자 2, 지정토론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