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40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4. 29. (제 293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유 연 식
제출년월일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안 제2조)

나.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계획 등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제9조)

마.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바.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

4. 검토의견

생활 속에서 시민 누구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등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

2. 시 및 시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시교육감이 지명하는 시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문화예술교육사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하는 사람,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균형있게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를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시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