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출년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좌석안전띠는 충돌 발생 시 어린이의 상체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등 본래 목적의 보호 성능이 미흡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 반면에 3점식 안전띠는 3개의 지지점이 좌석에 고정돼 어깨와 허리, 복부를 감싸는 형태로 상체를 붙잡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음. 또한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Federal Motor-Vehicle Safety Standard)은 소형 통학버스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정면충돌 시 2점식보다 3점식이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근거임.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행하도록 강조하고,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용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개발을 촉진하고, 어린이차량의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나. 3점식 좌석안전띠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8호).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운행 의무를 신설함(안 제15조제1항).

라.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재정지원 기준 신설함(안 제15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어린이 통학버스 및 3점식 좌석안전띠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장치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

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교통안전법」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교통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시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므로

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3점식 좌석안전띠”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 설>	8. “3점식 좌석안전띠”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신 설>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