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3026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3. 3. (제 회)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출년월	2022.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인 가구 증가 및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쇼핑과 식음료 배달 주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팩은 플라스틱 성분의 젤이 들어 있는 형태로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버려짐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아이스팩 수거‧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유도 및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이행실태의 점검 및 사업 종료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라.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9조의2)

4. 검토의견

가.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주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발생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나. 젤 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가 안 되고 소각‧매립이 어려워 발생량 억제 및 친환경 대체재(물, 전분, 소금 등)로 전환 필요하며, 젤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생산단가에 비해 재사용 비용(수거·세척)이 높아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상황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재사용비용(수거, 세척 등) : 200원/개, 생산단가 : 105원/개(300g 기준, 환경부)

다. 정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21.5월)하여 ’22년 젤아이스팩 생산·수입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1㎏당 313원)을 ’23년부터 부과할 계획으로 이후 젤아이스팩의 사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라. 조례 상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① 시장은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

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 시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활성화 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비 지원 등)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설치비, 조달수수료

2. 아이스팩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관리 비용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 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행점검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치구는 분기별로 사업수행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완료 보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