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9. 16. (제 15 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제출년월일	2021.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규정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 종전의 모호한 규정이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등)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3항)

4. 검토의견 : 수용

○ 법률 용어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이”를 ““시””로, ““시장””을 ““시장”이”로,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1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2에 따른 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제1항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제2항 중 “있다고 판단되는”을 “있는”으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또는 제2항”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를 “통보”로,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회의록”을 “회의록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견을 청취할”을 “그 의견을 들을”로 한다.

제11조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로, “직접”을 “직접적으로”로 한다.

제12조 중 “장에서 규정한 것 외”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 “시”----------------------------------------------------------------------- “시장”이------------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2에 따른 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위원------------------------------------------- 위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위촉해지 할 수 있다.	③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있는 ----------------------------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통보-----------.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 두며--------------------------------------------------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2. --------- 회의록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 그 의견을 들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 위원-----------------------------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 직접적으로 ---------------------------------------.
제12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