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5. 10. (제 4 회)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서성만
제출년월	2019.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4. 검토의견

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으로 소수계층 참여 확대 노력을 권고하고 있고, 위원회별 장애인을 최소 1명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시 장애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바람직함

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유니버설, 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