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제 회)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기본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제출년월일	2019.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기본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기본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나.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14조)

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4. 검토의견

-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자원순환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지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와 자치구 등의 자원절약과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자원순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자치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시장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자치구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① 시장은 징수교부금을 제9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자치구,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매년 구청장 등으로부터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촉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환경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4. 자치구 청소행정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의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해임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제10조의 징수교부금 활용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운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시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자치구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