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4. 21. (제8회)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주 용 태
제출년월	2022. 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예술인 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호 의무’를 조례상 명문화

나.『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축제 주최자와 참여 예술인 간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의무화 및 축제 참여 예술인에게 불공정 행위 금지

다.『고용보험법』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법제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축제참여 예술인의 권익보호, 복지 증진 노력의 실효성 확보

라.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축제 참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나. 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및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안 제17조제1항)

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축제 주최자 및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의무(안 제17조제2항)

라.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축제 참여 예술인을 보호(안 제17조제3항)

마. 축제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항~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예술인 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호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고,「고용보험법」의 예술인 고용보험 법제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축제참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증진 노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축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축제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각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관리)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자 또는 그 축제 개최를 대행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하, 축제 주최자 등)은 축제 개최를 위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축제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한다.

③ 축제 주최자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참여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축제의 주최자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종전의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종전의 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종전의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종전의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하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하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 ------------------------------------------------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생 략)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인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 ④ (생 략) ⑤ 실무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관리)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자 또는 그 축제 개최를 대행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하, 축제 주최자 등)은 축제 개최를 위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축제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한다. ③ 축제 주최자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참여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축제의 주최자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축제의 평가) (생 략) 제18조(축제사무의 위탁) (생 략) 제19조(축제지원센터의 설치) (생 략) 제20조(축제지원센터의 운영) (생 략) 제21조(시행규칙) (생 략)	제18조(축제의 평가)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9조(축제사무의 위탁)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축제지원센터의 설치)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1조(축제지원센터의 운영)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2조(시행규칙) 현행 제21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