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3. 20. (제 3 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출년월	2020.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게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나. 고령운전자 용어를 반영함(안 제14조제1항)

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형평의 문제없는 시장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4. 검토의견

가.「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고령운전자의 용어를 일치시켜 조례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재정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전체 신청자의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령운전자”라 함은「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를 □고령운전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고령운전자”라 함은「서울특별 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 한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 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 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① ----- 고령운전자가 ------- ----------------------------- ----------------------------- ----------------------------- ----------------------------- ----------------------------- ----------------------.
〈신 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 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