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5. (제 3 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출년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통행 근절 대책 수립시행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일반차량보다 높은 가시광선 투과율을 적용토록 하여, 차량내 어린이 방치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이를 발견하기 쉽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서울시장의 책무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시장의 책무로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차량내 어린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호에 따른 차를 말한다.

10. “차량”이라 함은 「교통안전법」제2조제1항가목의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차실 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9.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차를 말한다. 10. “차량”이라 함은「교통안전법」제2조제1항가목의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차실 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