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조 인 동
제출년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의 상생교류 사업 예산이 2017년 98억원(일반회계 82억, 기금 16억)에서 2020년 644억원(일반회계 626억, 기금 18억)으로 대폭 증가하고,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역상생발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하여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4. 검토의견

가. 2015년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래로 위원회 남설방지 및 유사‧중복위원회 통합기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기능을 대신해오고 있음

나. 다만 최근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사업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안과 같이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민간전문가를 확대하여 서울시 상생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지역 간 상생교류 소관 실ㆍ본부ㆍ국장

3.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교류협력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의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삭 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3. 지역 간 상생협력 위탁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지역 간 상생교류 소관 실ㆍ본부ㆍ국장 3.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