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 관 영
제출년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기반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마을공동체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개편하고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을「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기반구축, 활동지원, 중간조직 지원, 교육 등을 포괄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전반에 걸쳐 “만들기”를 “활성화”로 수정함.

다. 본칙의 구성 체계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4장),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5장)으로 구성함.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그 밖에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

4. 검토의견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권한을 확대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성장 및 생활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정책방향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개)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제9조(마을공동체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ㆍ주택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여성ㆍ자치행정 등 관련 실ㆍ본부ㆍ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ㆍ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이 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⑩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⑫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⑬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⑮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⑯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의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8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⑪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⑫ 시장이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12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 지원

3. 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주민 건강 및 복지 증진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

7. 마을공동체공간의 설치 및 운영

8.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10.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1항의 지원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2제5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3(보고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

제17조(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