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ㅇㅇ 호 빈칸으로 두세요.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2. 22. (제 315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술심사담당관
제 출 년 월	2022.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21.9.14.)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대상이 현행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ㆍ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된 바,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4. 검토의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의 대상(건설공사) 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생 략) 5. 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11. (생 략) ②, ③ (생 략)	제3조(기능) ①------------------------------. 1.~4. (현행과 같음)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 6.~11.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