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330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9. 25. (제 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재용
제 출 년 월	2023.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한편,

나.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변경함(안 제5조, 안 제14조, 안 제59조)

나. 법인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 변경 신고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변경함(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다.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농안법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라.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전연도’를 ‘전년도’로 정정함
(안 제37조제1항).

마.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을 유통하도록 함
(안 제39조제1항).

바. 서울시 소재 도매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축산부류 거래방법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제2항).

사.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변경함(안 제59조제8호).

4. 검토의견

가.「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1조는 지방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상위법이 권한 위임의 주체를 공공단체 또는 지방공사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 사장은 해당 공공단체의 대표일뿐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위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두2119(2018.7.11.)는 판례 등을 살펴볼 때 위임받는 자를 ‘공사’로 변경함은 타당

다.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법인변경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연장, 도매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축산부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도매시장 운영 현실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 현실화에도 도움이 되기에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4조, 제59조제1항 중 “공사 사장”을 “공사”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2조 제5항, 제14조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전연도”를 “전년도”로 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도매시장”을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으로, “한다”를 “하며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제8호의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법인의 관리) ① 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ㆍ강서농산물도매시장ㆍ양재동양곡도매시장(이하 "가락동도매시장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법인의 관리) ① ---------------- --------------------------------- ---14일------------------------ -------------------------------- -------------------------------- --------------------------------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 -----------------------------공사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ㆍ신고) ① (생 략)	제12조(허가ㆍ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되는 월 말일로 한다.	②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도매인은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 14일 ----------------------- -------------------------.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사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 ----------------------------------------------- 14일 ----------------------- -------------------------------------------- 공사를 --------------- 공사는 -----------------------------------------------.
제37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연도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출하자 손실보전금) -------------- ------------------------------------ --------------- 전년도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 하며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거래단위) ①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축 부산물은 생체 또는 지방이 포함된 고기의 중량을 기준한 품목별 등급을 설정하여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구분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59조(권한의 위탁) 가락동도매시장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제59조(권한의 위탁) ------------------- --------------------------------------------- 공사에 -------.
1호 ~ 7호 (생 략)	1호 ~ 7호 (현행과 같음)
8. 제13조에 따른 중도매업 재허가에 관한 사항	8. --------------------- 갱신허가에 관한 사항
9호 ~ 12호 (생 략)	9호 ~ 12호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