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및 부상 수여관련 검토보고서

□ 현상공모전 관련 개요

○ 공모전 명칭 : 제3회 ‘원전하나줄이기’를 위한 도시형 에너지생활기술 공모전

- 주최 및 주관 : 서울시·서울에너지생활기술네트워크 공동 주최·주관

- 공모기간 : 2015.6.1.(월) ~ 7.25.(토)

- 응모자격 : 전 국민 누구나(연령, 지역 제한 없음)

- 공모부문 : 도시형 에너지생활기술 제품 및 아이디어(2개 부문)

- 수상자 : 제품부문 최우수상 홍순황(전구 보조반사갓) 외 11명

- 부상(상금) : 제품부문 최우수상 상금 50만 원 포함 총 상금 320만 원

□ 공동주최 단체 소개

○ 단체명 : 서울에너지생활기술네트워크

- 창립연월일 : 2013.6.26.

- 대표자 : 정해원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7가 47-3번지 안남빌딩 3층

- 설립목적 :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제품제작,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는 ‘마을기술센터 핸즈’ 외 4개 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생활기술(또는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

□ 상장 및 부상 수여 관련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 차목(기부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106쪽

▸ 시상 및 부상 수여가 가능한 경우 : 현상공모 등 입상자에게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현상공모에 응하는 행위가 역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함)

○ 법규 및 유권해석에 대한 서울특별시(에너지시민협력과)의 검토 견해

- ‘원전하나줄이기’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정책

- ‘원전하나줄이기를 위한 에너지생활기술 공모전’은 서울시 행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제품 및 아이디어를 공모해온 행사로서, 이 공모전의 수상작은 서울시 청사 등에서 공식 전시회를 개최하여 소개

- 해당 공모전은 비전력·신재생에너지 기술사용 제품 및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절약 제품에 관심을 갖고 직접 생활 속에 활용하도록 하며, 이는 서울시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 가치가 큼

붙임 : 원전하나줄이기를 위한 도시형 에너지생활기술 공모전 개최계획 1부

작 성 자	에너지시민협력과장 : 정희정☎2133-3580 시민참여기획팀장 : 윤석경☎3582 담당 : 배재용☎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