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상임위 질의․답변내용

(2016. 2. 25.)

□ 조례개정안 관련

연번	의원명	질 의	검토부서
1	한명희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관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시 처벌규정에 대한 자료요청	기후변화 대응과 [보고필요]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련 다른 나라 사례
		○9호선 혼잡시간대 실내공기질 검사하여 객차 추가투입 명분으로 활용
2	최영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관련 ○공항공사 전체예산과 피해지역 지원확대에 따른 향후 예산은? [답변자 : 본부장] -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시 부담은 아니고,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 수익금으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 필요시 예산관련 자료 드리도록 하겠음 ※국토교통부 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활용하여 의원에게 직접 설명(2.25)	생활환경과 [보고완료]
3	이윤희	□ 위 법률 개정 건의안 관련 ○공항소음 피해지원 관련문제는, 중앙부처 소관사항인 측면도 있고 교통과 기후환경 등 부서가 중첩되기도 하나, 해당지역 시민의 불편은 막대함. 그동안 시가 추진한 정책이 있는지 [답변자 : 본부장] 소음지도 작성 등 용역 추진하고 있음 ○중앙부처에 정책개정 등 제안한 실적이 있는지 제출 바람	생활환경과 [보고필요]
4	김동승	□ 위 법률 개정 건의안 관련 ○공항공사 예산, 수혜자, 수혜지역 등 제출요청	생활환경과 [보고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