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6835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협 조
	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팀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상수도 원인자 누수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인 누수 예방활동 추진계획

2019. 4.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 원인자 누수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인 누수 예방활동 추진계획

상수도 원인자 누수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누수예방활동을 수립하여 원인자 누수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상수도 공사 및 시설물』중요도에 따른 관리 매뉴얼 : 2018. 9. 5.

○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등적 관리로 원인자 손괴 예방

- 중요, 관심, 보통 단계로 나누어 각종 협의 및 이설공사시 경력자  (토목직6급, 7급)중심의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 상수도관 원인자 이설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처리 지침(개선) : 2018.12.28.

○ 이설공사시 원이자가 상하수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 입회 토록 개선

- 이설공사시 원이자가 상하수도(상수도 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 반드시 입회하도록 개선

Ⅱ		누수 현황

□ 원인자 누수발생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수건수	1,226	1,104	1,114	922	919
원인자누수건수	66	90	82	84	113
비 율(%)	5.4	8.2	7.4	9.1	12.3

○ 누수 발생건수는 노후관 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상수도 원인자 누수발생 추이는 2018년 급작스런 증가추세를 보임

Ⅲ		원인자 누수발생 분석

□ 원인자 누수발생 현황분석

○ 공사유형별 현황

(단위:건)

년 도	계	구 청		도시 가스	통신	전기	재개발재건축	신축	기타
		하수도	도로 등
2017	84	7	-	1	-	8	9	57	2
2018	113	9	-	3	-	-	11	88	2

○ 구경별 현황

(단위:건, ㎥)

년 도	구 분	계	50㎜이하	80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평균	누수건수	197	173	5	1	7	6	-	2	-	1	2
	누수량	35461	3787	199	157	5879	9216	-	695	-	288	15240
2017	누수건수	84	76	2	-	3	2	-	-	-	-	1
	누수량	20417	1583	24	-	3080	524	-	-	-	-	15206
2018	누수건수	113	97	3	1	4	4	-	2	-	1	1
	누수량	15044	2204	175	157	2799	8692	-	695	-	288	34

○ 손괴 원인자 누수발생 분석

- 구경별 발생 비율 분석결과

․50㎜이하 소구경 : 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 대부분 발생 (87.8%)

․80㎜이상 중․대형 : 하수도, 재개발지역 공사장에서 대부분 발생(12.2%)

- 구경별 누수량 분석결과

․50㎜이하 소구경 : 누수건수 173건에 누수량은  3,787㎥

․80㎜이상 중․대구경 : 누수건수  24건에 누수량은 31,674㎥(D=50㎜이하의 8.4배)

- 구경별 발생사유 분석결과

․50㎜이하 소구경 : 터파기 공사시 급수관 위치 파악 등 관리 소홀로 손괴발생

․80㎜이상 중․대구경  : 공사전 상수도 지하매설물 확인 소홀 및 배관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소홀이  대부분을 차지

Ⅳ		원인자 누수방지 대책

□ 상수도관 누수 조기발견 활동 강화

○ 누수 취약지역 담당자 지정 관리 및 일제 점검 : 16개소 4.5㎞

○ 중대형관(누수 다발관) 이상유무 집중 점검 및 누수탐지 : 34개소

○ 지하철역 주변 취약관로 집중점검 및 누수탐지 실시 : 44개소

○ 공사현장 손괴사고 제로화 추진 : 누수복구 감리자 공사현장 입회 철저

○ 누수복구 대응능력 향상 : 실제 가상훈련 실시(연 1회), 비상응소상태 점검(연 4회)

□ 신축공사현장(개인) 인근 상수도관 관리 강화

○ 건축 추진 절차

허가신청	➱	건축허가	➱	공사착공	➱	공사완료	➱	사용승인

○ 누수발생 시점 : 공사착공 ~ 공사완료(공사중) 시점에 원인자 누수발생

○ 누수방지 대책

- 건축물 급수협의 회신(사업소⇒구청) 시 상수도시설물 손괴예방 안내(문)와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 관련규정 명문화

․굴착혐의 단계 : 상수도관 인근 굴착시 시설물 안전 협의조건 부여

․착공신고 단계 : 수시 현장방문을 통한 시설물 점검 및 손괴예방 안내

- 우편 및 방문상담을 통한 상수도 누수사고 예방 협조 요청(반기 1회)

- 건축물 착공통보(구청⇒수도사업소) 시 특별 관리대상으로 집중관리 실시

․개인 건축물은 공사착공 단계 시 각 구별로 건축물 대장 작성․관리

․지역담당(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협조)은 월 1회 이상 순찰․점검 실시

※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사례 적발 시 관할 구청에 공사중지 요청

- 상수도 손괴사고 발생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건축허가 기관(구청)에 통보하여 경고,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상수도관 관리 강화

○ 사업 추진 단계(개략)

조합설립	➱	사업시행 준 비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인 가	➱	사업시행 •이주 및 철거 •공사착공 및 시행	➱	준 공

○ 누수발생 시점 : 관리처분 ~ 이주 및 철거 단계에서 원인자 누수발생

○ 누수방지 대책

- 재개발 급수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철거공사전 작업계획서(기존 상수도시설의 철거․폐쇄․이설 등)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토록 협의(반드시, 정비구역내 수도시설 정비완료 확인 후 다음단계 추진)

- 관리처분 인가통보(구청⇒수도사업소) 시 특별 관리대상으로 집중관리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시는 일반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음)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사례 적발 시 관할 구청에 공사중지 요청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 손괴예방에 대한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지역담당(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협조)은 월 1회 이상 순찰․점검 실시

(기존 분기별 1회 순찰․점검을 확대 시행 및 하도급 업체도 교육 시행)

- 재개발 지역내 상수도 관로에 안전표지(깃발) 설치 및 홍보안내 현수막 게시

- 재개발 지역내 상수도 시설물 보호를 위한 점검관리표 작성관리

- 상수도 손괴사고 발생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시행인가 기관(구청)에 통보하여 경고,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 각종 공사현장 공사관리 감독 강화

○ 원인자 이설 승인시 시공사로 하여금 현장에 상수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무배치토록 이설 승인 조건 부여 및 준수여부 확인

○ 유관기관으로부터 중․대형상수도관(D=400㎜이상)의 이설협의 등 업무협의가 있을시는 상수도 경력이 풍부한 7급이상의 담당자를 지정 관리

○ 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을 공사현장에 수시 입회토록 하여 공사장 관리감독 이행

○ 공사현장 시행자에게 상수도관 손괴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토록 정기적인 협조공문 발송

□ 신속한 누수복구체계 확립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누수복구 가상훈련(년1회), 비상응소점검(년4회)등 실시로 원인자 누수대응능력 강화

○ 원인자 누수신고 접수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사업소 담당자의 신속한 초동대처로 2차 사고 미연에 방지

Ⅴ		기대효과

□ 원인자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처로 원인자 제로화 달성

Ⅵ		행정사항

□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에 원인자 예방대책 보고

□ 신축공사장 등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장에 원인자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안내문 발송(반기 1회)

첨부 : 1. 재개발․재건축구역 상수도시설물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1부.

2. 원인자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