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을 통한 세입 증대

□ 추진개요 및 배경

○ 인입급수관 구경협소로 출수불량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비용부담 경감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면제 조항이 신･증축 시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

<원인자부담금 징수 면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비 고
단독주택 징수면제 금액	684,901	333,141	351,760

□ 추진실적

○ 조례개정 경위

- 제258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 가결 : ’15.3.3

-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가결 : ’15.3.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5.3.26.

- 공포 및 시행 : ’15.4.2

○ 조례개정 내용

- 당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 개정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면제

○ 교육실시

- 사업소 급수공사팀장 조례 개정내용 교육 실시 : ’15.4.3

○ ’15년 단독주택 원인자부담금 추가 징수 금액 : 228,300천원

- 최근 2년 평균 684,901천원/2년 × 8월/12월 = 228,300천원

□ 효   과

○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구경확대 공사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공정한 징수로 시민 편익 및 세입 증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