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번호	제2024-2-1,2호	심의안건		과다부과요금 이의신청건
심의일자	2024. 6.20(목) 14:00		심의장소		4층 소장실
참석위원	위원장, 위촉직 5명〔총 6명〕

주요내용

◆ 제2024-2-1호

- 토론내용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1개의 일반용 수도계량기로 1층에 있는 커피가게와 무인완구점에서 사용하고 있음. ‘23.10납기 사용량이 격증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함. 현장방문 결과 누수가 없으며, 누수수리 흔적, 사용자 변경, 과다사용 등이 없고 이후 사용량은 평소 사용량으로 계측되고 검정시험결과 정상판정 되어 과다부과된 ‘23.10납기 수도요금에 대하여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23.10납기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교체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과다 부과된 ‘23.10납기 사용량을 전년 동월납기 사용량으로 결정

◆ 제2024-2-2호

- 토론내용

지하2층~7층 빌딩으로 4층 전용 수도계량기와 4층제외 사용 수도계량기 2개의 수도계량기로 사용하고 있음. 4층은 공실이었다가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5층에 있던 권투장이 ‘23. 5 4층으로 이사하여 4층 전용 수도계량기의 사용량이 ‘23. 7납기부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4층제외 사용 수도계량기는 수용가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권투장이 ‘23. 5 4층으로 이전하였는데도 ‘23. 7납기 및 9납기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았고 ‘23.11납기 및 ‘24. 1납기는 계량기 고장임을 확인함. 누수 없었으며, 누수수리 흔적, 권투장을 제외한 사용자 변경, 과다사용 등이 없고 새계량기 교체 후 사용량은 4층으로 이사한 권투장 사용량이 줄어든 사용량으로 계측되어 ‘23. 7납기 및 9납기 수도요금에 대하여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23. 7납기 및 9납기 사용량이 권투장이 4층으로 이사하였는데도 줄지 않았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교체이후 사용량이 4층으로 이사한 권투장 사용량이 줄어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23. 7납기 및 9납기 사용량을 교체후 사용량인 ‘24. 3납기 및 5납기 평균 사용량으로 결정

세부내용

◆ 사회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

참석해주신 외부위원에 대한 감사인사, 심의안건에 대하여 고견 부탁과 함께 개회 선언

◆ 간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요 및 심의기준 설명

◆ 사회자

제2024-2-1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2

커피가게와 무인완구점이라고 했는데 업종이 변경되었나요?

◆ 사회자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도 같습니다.

◆ 위원1

가게가 2개라고 했는데요 수도요금 분배를 위한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 있나요?

◆ 사회자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는 없습니다. 가게 2개 중 무인완구점은 수돗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커피가게에서 일반용 수도계량기로 다 사용합니다.

◆ 위원1

무인완구점은 수도시설이 없나요?

◆ 사회자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계량기를 두 번교체했나요?

◆ 사회자

예, 첫 번째는 디지털계량기로 디지털표시판이 꺼져서 안보여서 교체했고, 새계량기 설치후 사용량이 격증하여 민원제기하였고 추후 사용량을 지켜보자고 했고 이후 평소 사용량으로 나타나서 계량기 고장을 주장하여 계량기 시험하기위해 두 번째로 교체했습니다.

◆ 위원장

기존 디지털계량기 디지털표지판이 꺼져서 새계량기를 설치했는데 교체 후 첫 사용량인 작년 10월납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 사회자

예. 우리요금과는 새계량기이므로 고장이 아니고 커피가게에서 실제로 사용한 양이라고 계속 주장해왔고 민원인은 평소처럼 사용했는데 이 사용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 위원2

2023.10납기는 여름철 사용량인데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 사회자

커피가게의 2022년과 2021년 사용량을 보면 200㎥~300㎥로 2023.10납기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디지털계량기 인가요?

◆ 사회자

디지털 표시판이 꺼진 것도 디지털계량기이었고 사용량이 격증한 새계량기도 디지털계량기이었습니다.

◆ 위원장

디지털계량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원인모르게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부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4

커피가게라서 아무래도 여름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니 전년동월납기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위원일동

예 전년동월사용량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그럼 첫 번째 안건은 전년 동월납기 사용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사회자

제2024-2-2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장

디지털계량기 였던 가요?

◆ 사회자

예, 민원제기한 납기도 디지털계량기 였습니다. 현재는 기계식계량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계량기 교체 후 사용량은 ‘24. 3납기 334㎥, ‘24. 5납기 320㎥ 나왔습니다. 연번2의 수도계량기는 공실이었다가 ‘23. 5 권투장이 이전 후 ‘23. 7납기부터 사용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권투장이 이전하여 연번2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데도 ‘23. 7납기 와 ‘23. 9납기가 사용량이 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우리 요금과는 계량기가 계측되었으니 정상 사용량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른 층의 업소에서 더 사용했던 것 같아 연번1의 사용량이 줄지 않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은 ‘23.11납기 및 ‘24. 1납기 계량기가 고장이니 ‘23. 7납기 및 ‘23. 9납기도 고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민원입니다.

◆ 위원5

‘23.11납기는 당초 부과한량이 516㎥에서 337㎥로 변경했는데 어떻게 변경하게 되었습니까?

◆ 사회자

‘23.11납기 검침 시 디지털계량기가 꺼져서 규정에 의거 직전 사용량으로 516㎥부과하였습니다. 민원인이 ‘24. 1 처음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현장조사결과 ‘23.12. 5 설치한 새계량기 지침으로 추정한 결과 2개월 추정량이 337㎥으로 확인되어 ‘23.11납기와 ‘24. 1납기사용량을 337㎥로 경정했습니다.

◆ 위원3

‘23.11납기와 ‘24. 1납기를 경정해줄 때 ‘23. 7납기와 ‘23. 9납기에 대해서는 경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사회자

말씀드렸듯이 ‘23.11납기와 ‘24. 1납기는 디지털계량기 표시판이 꺼져서 새계량기로 사용량을 조정해줬지만 ‘23. 7납기와 ‘23. 9납기 사용량은 계량기가 정상으로 계측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하지않았습니다.

◆ 위원2

지난 제1회 요금조정심의회 심의대상과 이번 심의대상을 보면 디지털계량기 문제 많네요?

◆ 사회자

우리본부는 2040년까지 모두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어 디지털계량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설치되어있는 디지털계량기에서 심의대상 건수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앞으로는 좀 더 성능이 좋은 디지털계량기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1

디지털계량기 고장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사회자

제가 디지털계량기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계량기가 습한데 있어서 계량기가 꺼지거나 오작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4

꺼졌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 사회자

수돗물은 흐르지만 수돗물 사용량을 표시하는 디지털 표시판이 꺼졌다는 얘기로 전자시계로 말하면 시간을 표시하는 표시판이 아예 꺼졌다는 얘기로 시간을 알 수 없듯이 수돗물 사용량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3

말을 종합하면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권투장이 ‘23. 5 5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였으니 연번1의 사용량이 줄어야 하는데 ‘23. 7납기 및 ‘23. 9납기 사용량이 줄지 않았고 그 이후 ‘23.11납기 및 ‘24. 1납기 디지털계량기 고장이니까 ‘23. 7납기 및 ‘23. 9납기 사용량이 고장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연번2의 수도계량기 사용량과 연번1의 새계량기 사용량을 보면 일리가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새계량기의 평균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요?

◆ 위원1,2,4,5

위원3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예 그럼 안건2의 ‘23. 7납기 및 ‘23. 9납기 사용량은 새계량기 사용량인 ‘24. 3납기 및 ‘24.5납기의 평균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정서에 대해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