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번호	제2023하-1,2,3,4호	심의안건		과다부과요금 이의신청건
심의일자	2023.12. 1(금) 14:00		심의장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위원장, 당연직 1명, 위촉직 5명〔총 7명〕

주요내용

◆ 제2023하-1호

- 토론내용

‘23. 4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역대 최대인 인왕산 산불 진화에 사용한 소화전 수도요금에 대하여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사용하였기에 ‘23년 5월 납기 소화전 수도요금에 대한 서대문소방서의 선처 요청에 대하여 토론함.

- 결정사항

서울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역대 최대인 인왕산 산불 진화과정에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사용하였기에 ‘23. 5납기 소화전 수도요금 중 인왕산 산불에 사용한 10,000㎥ 감량 결정

◆ 제2023하-2호

- 토론내용

아파트 단지내 소화전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하는 과정 중 우리사업소의 인입밸브 잠그는 조치과정이 미흡하여 7시간 늦게 잠궜으므로 이에 대하여 ‘23. 8납기 수도요금 중 793㎥ 감면요청에 대하여 토론함.

- 결정사항

아파트 단지내 소화전 누수복구 과정에서 수도사업소의 미흡한 인입밸브 늦은 차단을 인정하여 ‘23. 8납기 사용량에서 793㎥ 감량 결정

◆ 제2023하-3호

- 토론내용

1층 공실, 2층 소규모전시실 근린생활시설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사용하고 있음. ‘23. 3납기 사용량이 격증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함. ‘23. 2 현장방문 결과 누수가 없으며, 누수수리 흔적, 사용자 변경, 과다사용 등이 없고 이후 사용량은 평소 사용량으로 계측되고 있어 과다부과된 ‘23. 3납기 수도요금에 대하여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23. 3납기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과다 부과된 ‘23. 3납기 사용량을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

◆ 제2023하-4호

- 토론내용

지상 2층~11층 19세대 아파트로 주수도계량기 1개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19개를 사용하고 있음. ‘23. 8납기 공동사용량이 격증하여 아파트 총무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지켜보자고 하였고 ‘23. 10납기 공동사용량 현저히 증가하여 ‘23. 10 2차례 현장방문 결과 누수가 없으며, 누수수리 흔적이 없고 이후 사용량은 평소 사용량으로 계측되고 있어 과다부과된 ‘23. 8납기 및 10납기 수도요금에 대하여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2023. 8납기 및 10납기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과다 부과된 2023. 8납기 및 10납기 사용량을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

세부내용

◆ 사회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

참석해주신 외부위원에 대한 감사인사, 심의안건에 대하여 고견 부탁과 함께 개회 선언

◆ 간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요 및 심의기준 설명

◆ 사회자

제2023하-1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1

소화전 수도요금을 소방서에서 납부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사회자

소화전 수도요금을 소방서에서 납부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산불 진화에 사용한 소화전 수도요금이 많아 소방서에서 선처요청을 한 것입니다.

◆ 위원1

그럼 감량하는 것이 전부 감량한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자

아닙니다. ‘23. 5납기 소화전 수도요금 사용량 10,039㎥ 중 인왕산 산불에 사용한 10,000㎥을 감면요청한 내용입니다.

◆ 위원2

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나요?

◆ 사회자

산불로는 처음입니다. 산불진화 과정에서 홍제동 현대아파트와 개미마을 소화전에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 위원1

산불진화하는데 10,000㎥이나 사용합니까?

◆ 사회자

구경 100㎜ 소화전에서 3일 정도 수돗물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 위원장

그 당시 산불이 꽤 컸습니다. 서대문 소방서의 감면요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감면이 불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려고 상정하였습니다.

◆ 위원3

대규모 산불 진화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였기에 감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5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그럼 산불진화에 사용한 10,000㎥ 감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사회자

제2023하-2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1

아파트 소화전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소화전에 밸브가 있나요?

◆ 사회자

소화전에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가 고장이 나서 지수가 안되니 메인밸브를 잠궈달라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건은 처음에 우리사업소 복구업체가 출동하였을 때 메인밸브를 잠궜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지 못하여 발생한 건입니다. 메인밸브를 잠그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위원1

신고하기 전부터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 사회자

18:30경 지표로 물이 솟구쳐서 신고했으니까 그때부터 누수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이 건이후로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떠나 지수가 되도록 잠궈는 주라고 개선하였습니다.

◆ 위원4

메인밸브는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 사회자

수도계량기 옆 메인밸브는 수도사업소에 관리하고 고장 시에 우리사업소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2

그럼 수도사업소가 미흡한 거니까 아파트 측에 수도요금 부과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예. 부과는 안되는데 아파트 측에서 요청한 793㎥ 감량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절한지 판단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건 설명시 말씀드린대로 누수시간과 인입관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을 고려하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복구업체에서 출동을 하였지만 잠그기가 어렵고 또한 장비를 갖고 나가지 못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일동

수도사업소의 문제로 밸브잠그는 것이 지연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아파트에서 요청한 793㎥ 감량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그럼 793㎥ 감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사회자

제2023하-3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1

이의 신청이 3월에 들어 왔죠?

◆ 사회자

검침할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1

계량기 고장여부는 확인하셨나요?

◆ 사회자

2023. 2 정례검침일 이후 말씀드린대로 이틀 후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계량기사용량은 정상으로 보여졌었고 민원인이 처리결과가 궁금해서 2023. 6 우리사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확인해보니 이후 ‘23. 3납기 이후 사용량은 회의자료에 있듯이 평소 사용량으로 보여져서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5

가끔 기계도 오작동 하듯이 수도계량기도 오작동으로 판단한다는 겁니까?

◆ 사회자

예. 수도계량기도 기계이다 보니까 오작동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두달에 한번 검침을 하기에 순간 오작동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3

이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자

예

◆ 위원4

일시적으로 계량기 오작동으로 사용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교체해야하지 않나요?

◆ 사회자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요금조정심의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2

1층은 공실, 2층은 소규모 전시실이고 양변기만 사용하니 ‘23. 3납기 사용량이 이해가 안되네요. 사업소에서 조사결과 누수가 없었다고 하니 계량기 오작동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5

이 건은 수용가가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 일동

누수도 없고 수용가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 4개월 평균양으로 감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그럼 ‘23. 3납기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사회자

제2023하-4호 심의안건 설명.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의 개요 설명

◆ 위원1

물탱크가 고장아니었을까요?

◆ 사회자

아파트 자체적으로 업체를 불러서 확인하였고, 저희도 방문하여 확인결과 공용배관에서 누수는 없었습니다.

◆ 위원1

물탱크 청소를 했을 것 같은데요?

◆ 사회자

나홀로 아파트 19세대라 물탱크가 10㎥ 정도여서 물탱크를 청소하였다고하여 ‘23.10납기 공동사용량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23.12납기 검침해보니 공동사용이 없었습니다.

◆ 위원2

자료를 보면 공동양이 ‘-’가 뭐죠?

◆ 사회자

정부고시에 의하면 기계는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4%~+4%는 정상으로 간주하므로 주계량기양과 19세대 수도사용 총량을 보면 수도계량기는 정상이지만 허용오차로 ‘-’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차이 또한 정상 범주안에 있습니다.

◆ 위원3

자료에 의하면 사용기간이 초과하였네요?

◆ 사회자

예. 이 건은 사용기간이 지나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 위원5

이 건도 오작동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파악합니까?

◆ 사회자

서부수도사업소 관내에 29만개의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요금조정심의 때도 2건 이번에도 2건 정도여서 아주 미미하게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3

자료에 의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없고 누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용기간이 도래될 무렵 오작동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로 보여집니다

◆ 사회자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일동

이 건도 오작동으로 사용량 증가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 의견대로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결정서에 대해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