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번호	제2023상-1호,2호	심의안건		과다부과요금 이의신청건
심의일자	2023. 5.26(금) 14:00		심의장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위원장, 당연직 1명, 위촉직 4명〔총 6명〕

주요내용

◆ 제2023상-1호

- 토론내용

지하1층, 지상2층 주택으로 6세대가 1개의 수도계량기로 사용하고 있음. ‘23년 1월 납기 사용량이 격증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함. ‘23년 1월 2차례 현장방문 결과 누수가 없으며, 누수수리 흔적, 사용자 변경, 과다사용 등이 없고 이후 사용량은 평소 사용량으로 계측되고 있어 과다부과된 ‘23. 1납기 수도요금에 대하여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2023년 1월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과다 부과된 2023년 1월 납기 사용량을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

◆ 제2023상-2호

- 토론내용

지상3층 롯데슈퍼 건물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사용하고 있음. ‘23년 2월 납기 사용량이 격증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함. ‘23년 2월 3차례 현장방문 결과 누수가 없으며, 누수수리 흔적, 사용자 변경, 과다사용 등이 없고 이후 사용량은 평소 사용량으로 계측되고 있어 과다부과된 ‘23. 2납기 및 4납기 수도요금에 대하여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2023. 2납기 및 4납기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과다 부과된 2023. 2납기 및 4납기 사용량을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

세부내용

◆ 사회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

참석해주신 외부위원에 대한 감사인사, 심의안건에 대하여 고견 부탁과 함께 개회 선언

◆ 간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요 및 심의기준 설명

◆ 사회자

제2023상-1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1

요금과에서는 사용량 격증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사회자

요금과에서는 두 차례 방문했는데 그냥 평범한 주택입니다.

사용자 변경이 되거나 누수되었다거나 됐다거나 누수가 됐다거나 그럴 수 게 전혀 없고 아마도 수도계량기가 그 당시에 잠깐 오류라고 추측합니다.

◆ 위원2

2023. 1납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나와있는데 1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건이 몇 건 되는지?

◆ 사회자

1년에 5건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에 대하여 요금조정심의원에 상정합니다.

◆ 위원장

서부수도사업소에는 28만개의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1년에 5건 정도면 아주 극히 드물게 이러한 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4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사회자

위원회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방금전 간사가 말씀드린대로 결정하실 때 참고사항은 직전4개월 평균량이라던지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원3

그러면 직전4개월 평균이라면 ‘22. 9납기와 11납기의 산술평균이라는 거네요?

◆ 사회자

예

◆ 위원1

평범한 가정집에서 누수도 아니라면 이렇게 사용량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은데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위원일동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그렇다면 첫 번째 안건은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사회자

제2023상-2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장

수도계량기가 일반적인 계량기죠?

◆ 사회자

예

◆ 위원장

이 계량기 오래된 계량기죠?

◆ 사회자

예, 2010년 설치된 계량기로 유효기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 2023. 5. 9 교체했습니다.

◆ 위원3

교체주기는 얼마입니까?

◆ 사회자

소형계량기는 8년입니다.

◆ 위원장

왜 유효기간이 훨씬 초과된 계량기가 있었는지?

◆ 위원2

이 건과 관련하여 만기가 훨씬 지난 미교체건에 대하여 시설공단에 사유를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잘 챙겨보시고 새계량기 설치 이후 사용량은 확인해 봤습니까?

◆ 사회자

어제 그러니까 2023. 5.25 지침 확인결과 72㎥로 2개월 추정사용량이 270㎥정도 됩니다.

◆ 위원장

수도사업소를 총괄하는 저로써 유효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로 사용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건도 고장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위원4

유효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이번 건도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1,2,3

저도 직전 4개월 평균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그럼 위원님 의견대로 직전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결정에 대해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