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정수센터)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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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 4.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 보안업무규정(이하 “대통령령 제31354호”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테문 13.3.1),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28호)에 의거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아리수정수센터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비밀분류지침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보안”이라 함은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문서, 자재, 시설, 인원 및 지역 등을  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비밀분류, 취급제한, 신원특이자 관리, 보호구역 설정, 통신관리 등 다양한 국가 이익까지 포함)

3. “보안조치”라 함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 통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보안관리체계

제1절 보안업무 협의회

제4조 (보안업무 주관부서) 정수센터 보안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는 행정관리과(행정관리팀)이며, 수행부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해당 보안담당 직위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 (보안업무협의회의 설치) ①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와 운영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정수센터 협의회

가. 위 원 장 : 소장

나. 부위원장 : 부의안건 제출 과장

다. 위    원 : 3 ~ 5인

라. 간    사 : 서무주임

② 위원은 심의안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수시 임명한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정수센터 협의회

가. 보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다. 보안업무에 관한 기획․ 조정․ 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라.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8조 (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첨부하여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결정권자가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보안담당 직위

제10조 (보안담당직위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보안담당관 : 행정관리과장(행정관리팀장)

2. 일반보안 분임담당관: 국가보안시설 담당자로 정수센터 별도 발령

3.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 전기 또는 정보통신담당자로 정수센터 별도 발령

4. 정보보안 분임보안담당관: 전산담당자로 정수센터 별도 발령

5. 보안업무수행: 전 직원

② 보안담당자 중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업무전문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하여 지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안담당직위의 임무) 각급 보안담당 직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담당관 :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안업무를 총괄지도․감독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나.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

다.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라. 보안 진단 업무수행 총괄

마. 기타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분임보안담당관 : 보안담당관 주관하에 자체 보안업무 시행계획에 의거한 업무수행상의 보안대책 강구 및 보안업무 지휘·감독

3.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감독을 받아 보안업무를 수립, 시행한다.

제12조 (보안담당관의 교체) ①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서에 의한 신․구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① 보안업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 및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시달되는 보안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연간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인 원 보 안

제14조 (임용 및 퇴직) ① 인사담당직원은 센터에서 채용된 직원에 한해 채용 시에 사전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회보사항을 검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개인별 인사기록 서류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자에 대하여는 재직 시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원조사의 의뢰) ① 보안업무규정 제3조제2항에 의거 신원조사를 요청 할 경우, 직원은 관할 지역 경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약식 신원진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다) 1부

2 기본증명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 3매

②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요청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외 업무상 장기간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직원 중 공무직을 포함한다)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신규 채용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회보서가 접수되면  개인별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단, 직원 이외 통제구역 출입을 목적으로 의뢰한 경우는(사회복무요원 포함) 경우 보안분임담당관이 관리한다.

② 신원조사 결과 회보내용은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신원정보의 제공이므로 임용이나 승진 등 인사관리에의 활용여부는 결정권자의 재량에 의한다.

제17조 (비밀취급인가권자) Ⅱ급 비밀취급인가권은 센터소장에게 있다.

제18조 (비밀취급인가자 기준) ①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신원조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인가절차는 인사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1. 소장, 과장

2. 정보통신보안담당자, GIS담당자, 전산담당자, 사송담당자

3.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4. 각과별(비밀서류 보유) 보안업무담당 실무자 및 기타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자

제19조 (비밀의 취급) ①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는 당해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해당 인가등급 이하의 담당업무에 한하여 비밀의 수집․작성관리․분류 및 비밀의 수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사유)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킨 때

2.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때

제21조 (비밀취급인가 해제절차) ① 인사이동으로 전보될 때, 비밀취급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보직변경과 동시에 비밀취급인가를 해제 한다.

② 퇴직자는 당연 해제된 것으로 하며, 별도 서면해제 신청은 하지 아니한다.

제4장 문 서 보 안

제1절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제22조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① 비밀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한다.

② 위 ①항의 적용범위는 비밀의 분류, 예고문, 재분류, 표시, 비밀의 접수·발송, 비밀의 전자적관리,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비밀의 열람, 비밀의 공개, 비밀의 이관 등 이다.

제23조 (비밀의 보존단위) ① 비밀은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 할 수 없다.

② 비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통합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관책임자의 직접 책임 하에 분할 보관할 수 있다.

③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보관용기 및 열쇠관리) ① 비밀은 파괴나 휴대가 용이하지 않는 금고 또는 2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용기의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일반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안담당자를 명시한다.

② 비밀보관함의 열쇠는 2개로 하고 1개는 보안담당자가 관리하고 1개는 밀봉하여 보안담당부서 비밀열쇠보관함에 비치하며,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관리한다.

③ 보관용기의 다이얼번호 등은 보안 분임담당관 이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컴퓨터 등에 입력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번호 부여, 암호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비밀보관책임자 지정)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당해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별도 발령함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1. 비밀보유 부서의 각과장, 담당자(정:과장, 부:담당자)

② 제1항에 정한 자가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비밀보유 부서의 과장이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 (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정 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비밀을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필요시 센터 비밀문서 등을 통합보관 할 수 있다)

2. 비밀의 도난․누설․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감독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을 기록․유지한다.

제27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의 비밀의 인수인계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다.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건명 하단 여백에 기재함으로써 인계인수 한다.

③ 후임 보관책임자가 공석중이거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책임자 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차상위자에게 인계인수한다.

제28조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접수․생산․분류(재분류 포함)․발송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발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관리번호는 매 건마다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보유비밀 또는 보관비밀을 이첩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근거란에 내부결재 근거를 기입하고 이첩․이관 연월일 및 영수인을 받은 후 삭제한다.

제29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또는 이기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기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에서 삭제 및 발송된 것을 제외하고 보관비밀 전부를 신 관리기록부에 기재내용 그대로 이기한다. 이 경우 구 관리기록부의 연월일 난부터 보관 장소 난까지 2개의 적선을 긋고 파기 난에 이기일자를 기록하고 파기 확인 난에는 보관 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 이기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신,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난의 밑에 비밀건수, 갱신일자, 이기자, 확인자(보관책임관 정 및 보안담당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 및 사업소가 해체되거나 개편될 때에는 소유비밀을 인수할 부서 및 사업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인수인을 날인 받아 인계하며,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부서에 교부할 수도 있다.

③ 해체되는 부서 및 사업소의 임무를 계승하게 될 부서 및 사업소가 없거나 불명확할 때에는 접수비밀을 발행기관에 반납하고, 자체에서 작성된 비밀은 비밀보관책임자 입회하에 비밀처리담당자가 파기한다.

제31조 (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연도별 부기 할 수 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따라 문서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기입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경우 관리번호는 구 관리기록부상 관리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32조 (사본번호) 비밀의 사본번호는 전 사본 부수에 대한 개별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별표 9에 따라 비밀의 사본표지 우측상단에 기입 한다.

제33조 (사본근거 표시) ①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당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4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① 비밀소유 현황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절 중요자료 등의 보안 관리

제35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① 국회·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협의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대외협력팀으로 일원화 한다.

②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부서는 회수·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회에 대한 비밀의 제공 또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국가기밀자료 국회 지원지침”에 의한다.

제36조(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비밀, 대외비, 기업비밀)로 분류하여 용역 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 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시 설 보 안

제37조 (사무실 보안) ① 각 부서의 일일보안담당자 또는 최종 퇴실자는 실내보안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일일보안점검표에 기재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중요·보안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보안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보호구역 설정) ① 국가중요(보안)시설의 보호구역은 시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1. 통제구역 : 비 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중앙제어실, 무기고, 탄약고 등 점거·파괴시 국가보안시설의 전체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핵심구역)

2. 제한구역 :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 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경비상황실, 변전실, 기계실, 염소실, 인화·폭발성 물품 저장고(유류·가스·화약 등) 점거·파괴시 국가보안시설의 주요기능 유지와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

3. 제한지역 : 비밀 또는 센터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국가보안시설 울타리 전지역)

②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한지역

가. 외곽에 울타리 설치,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나. 출입문에 경비인력 배치, 출입통제 실시

2. 제한구역

가. 출입인가자 사전 지정

나. 출입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고 후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안내를 받아 출입

다. 출입인가자의 경우 출입목적과 무관하고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필요한 지역 이외는 시설내에서 자유이동, 접근 가능

3. 통제구역

가. 출입인가자 사전 지정 및 상시출입자 명단·사진 비치

나. 상시 근무·감독자 이외 원칙적 출입금지

다. 상시 근무·감독자 이외 출입 시 관리책임자 입회․동행

제40조 (보호구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구역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경비상황실에 비치된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용무 및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을 승인하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출입을 요하는 자는 사전에 출입신청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 용무 및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때 출입자 승인통보서에 의거 출입자명단을 경비상황실에 비치한다.

④ 제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외부인이 공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 보안서약서가 포함된 통제구역 임시출입승인요청서에 의거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통제구역 출입을 허용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감독자를 임명하여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여야 한다.

⑥ 통제구역 운영부서의 직원을 제외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도 별지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통제구역 출입자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1 (센터 출입) ① 센터의 출입허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평상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1. 센터직원, 공무직 등 (공무원증 패용)

2. 센터출입 신청 및 승인 시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공무원증 패용)

3. 상시출입증을 교부받은 자

4. 임시출입증을 교부받은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필요에 의해 보안상 통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42조 (센터 출입자 통제요령) ① 외부인의 출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시설 방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이 허가된 자라도 항시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입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담당자가 안내한다.

③ 상시출입증을 발급 받아 패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한다. 단 상시출입자 명부를 경비실에 관리하면 출입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임시출입증과 신분증을 교환하여 패용케 한다.

④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출입자 승인통보서에 의거 사전에 출입이 승인․통보된 자는 임시출입증을 신분증(주민등록증)과 교환하여 패용케 한다.

⑤ 기타 출입을 요하는 자는 경비상황실에 비치된 방문신청서를 작성토록 하여 용무와 관계직원의 출입승인 여부를 확인하며, 임시출입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을 교환하여 패용케 한 후 출입시킨다. 단, 용건이 불분명하거나 관계직원이 면회를 거절할 경우에는 출입을 시킬 수 없다.

⑥ 출입이 허용된 자는 경비상황실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자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⑦ 일과 후(휴일포함)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단, 공무상 부득이 출입을 요하는 자로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센터로 출입하는 외부인은 위험물질(인화․폭발물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않은 일체의 휴대품을 소지할 수 없다.

제43조 (출입증 발급) ①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증을 패용 하여야 한다.

② 상시출입증 발급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평균 주1회 이상 출입을 요하고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상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단, 경비상황실에 상시출입자 명부로 출입증을 대신할 수 있다.

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

2.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3. 출입(신청)시 보안서약서 1부

③ 상시출입증은 상시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 후 발급하며,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출입증 발급업무는 출입관련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 (물품의 반입 및 반출) ① 물품의 반입시에는 경비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보안상지장이 없는 물품에 한하여 반입을 허가하며,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반입을 불허한다.

1. 폭발물

2. 총포

3. 촬영기 및 사진기

4.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

5. 기타 보안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물품

② 위험물품(염소가스 등)반출시 경비근무자는 위험물 품목 내역서에 의거 일지에 기록 및 반출품목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③ 정문 경비근무자가 위험물품(염소가스 등)반출 확인 시에는 반출부서의 반출 승인자와 반출자의 서명날인 및 보안담당부서의 보안통제 여부를 확인하여 일지에 기록하고 반출증을 부착하여 경비실에 보관한다.

제45조 (견학자) ① 외부인(외국인 포함)이 문화재 시설견학 경우에는 견학담당자가 주소․전화번호․방문자(또는 단체)․인원수․방문시각 등을 명시한 사항을 출력물로 방문 1일전까지 견학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견학을 신청한 경우에 문서․전화 등으로 출입불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된 조건하에서 출입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시설견학 및 방문자에 대하여 관련부서는 자체 안내계획에 의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담당직원이 동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견학외 시설이용자는 주간에 한정하고 시설주의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지역이외의 지역은 출입을 할 수 없고 무단접근 및 촬영을 금지한다.

제6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46조 (정보보안 관리)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7조 (개인정보보호 관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48조 (보안사고) 조치를 취할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인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

4. 통제구역․제한구역․제한지역의 불법침입

제49조 (보안사고의 보고절차) ① 보안사고를 범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모든 배포선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보안사고의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를 은닉한 자는 문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