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제도개선을 위한‘공간관리 분과 T/F’회의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간관리 분과 T/F를 운영하여 실무의견 수렴‧법률 검토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개요

○ 일시/장소 : ’14.3.11.(화) 13:00~17:0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회의실

○ T/F 구성 : 총 16명(안행부 2명, 자치단체 11명, 개발원 등 3명<붙임2>)

주요내용(세부 내용 <붙임1> 참조)

○ (공통과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① 상세주소 홍보 방안, ② 상세주소 부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 사항의 현실화 방안, ③ 집합건축물의 상세주소 DB 정비 및 자료제공 방안 등

○ (분임과제) 도로명주소법령 일부 개정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①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 등 개선 방안, ②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기간 단축(현행 60일→개선 14일), ③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주민등록부 직권 정정, ④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의 직권 부여 등

운영일정

시 간		내 용	주 재
13:20～13:30	10‘	○ 참석자 확인	주소정책과
13:30～14:00	30‘	○ 인사말씀 및 T/F운영(안) 소개	주소정책과
14:00～15:00	60‘	○ 주요 토론 및 검토과제 선정	공통
15:00～15:30	60‘	○ 검토과제 분임원 선정	공통
15:30～16:30	30‘	○ ‘기초조사서’ 수정(안) 검토 회의	공통
16:30～17:00	30‘	○ 정리 및 향후일정 안내	주소정책과

붙임1		공간관리 분과 TF 운영 일정(분임별 검토 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비 고
1차 (3.11.)	1. 상세주소 부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 사항 정의 • 「기초조사서」 수정(안) 검토 및 의견수렴	제도개선
	2. 상세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 및 분임 편성 • 도로명주소법령 일부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선정 • 3개 분임으로 전문분야를 선정하여 구성	운영과제 선정
2차 (3.26. ∼28.) *예정	1. 상세주소 제도과제 및 쟁점사항 토론 • 쟁점과제 선정 배경(실무자 입장에서의 제도 추진의 어려움 등 문제점 공유) • 도로명주소법령의 개정을 위한 쟁점 사항 토론 •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 등 개선 방안 토론 •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의 주민등록부 직권 정정의 필요성 공유	분임별 토론
	2. 기타 쟁점사항 토론 •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에 대한 홍보 방법 • 집합건축물의 상세주소 안내를 위한 DB 정비 방안 • 상세주소 관리 및 대민 서비스를 위한 KAIS 개선 사항	전체 토론
3차 (4.17.) *예정	1. 상세주소 제도과제 및 쟁점사항 토론 • 도로명주소법령의 개정을 위한 쟁점 사항 토론 •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 등 개선 방안 토론 •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의 주민등록부 직권 정정 방안	분임별 토론
	2. 기타 쟁점사항 토론 •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에 대한 홍보 방법 • 집합건축물의 상세주소 안내를 위한 DB 정비 방안 • 상세주소 관리 및 대민 서비스를 위한 KAIS 개선 사항	전체 토론
4차 (4.28. ∼29.) *예정	1. 상세주소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정리 • 2~3차 회의에서 도출된 쟁점사항의 개선방안 정리	전체토론
	2. 기타 쟁점사항 정리 • 중앙‧지방의 홍보 극대화 방안 정리 • 집합건축물의 상세주소 안내를 위한 DB 정비 지침 마련 • 상세주소 관리 및 대민 서비스를 위한 KAIS 개선 사항 정리	전체토론

※ 세부 일정 및 회의내용 등은 일부 변경가능

붙임2		공간관리(상세주소) 분과 T/F 명단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연 락 처	비고
	시도	시군구
1	안행부		사무관	최선양	행) 02-2100-3591 HP) ############# e-mail) loveyes@korea.kr
2	안행부		주무관	엄경철	행) 02-2100-4277 HP) ############# e-mail) hohoeum@korea.kr
3	서울	양천구	시설7급	윤정식	행) 02-2620-3497 HP) ############# e-mail) hama7070@yangcheon.go.kr
4	서울	금천구	시설7급	박진우	행) 02-2627-2134 HP) ############# e-mail)pjwpjw@geumcheon.go.kr
5	대구	달서구	시설7급	김재기	행) 053-607-3102 HP) e-mail) kiralwang@korea.kr
6	인천	남동구	시설7급	오창식	행) 032-453-2473 HP) ############# e-mail) cow1234@korea.kr
7	광주	동구	전산7급	나형	행) 062-608-3202 HP) ############# e-mail) nheong@korea.kr
8	대전		시설6급	정윤택	행) 042-270-6502 HP) ############# e-mail) jyt1424@korea.kr
9	대전	서구	시설7급	김재욱	행) 042-611-6863 HP) ############# e-mail) land1@korea.kr
10	울산	중구	행정6급	조옥임	행) 052-290-3491 HP) ############# e-mail) prayer@korea.kr
11	충북	청주시	시설7급	조영태	행) 043-200-2727 HP) ############# e-mail) boss2335@korea.kr
12	충남		시설6급	김동헌	행) 041-635-4803 HP) ############# e-mail) 오6969@korea.kr
13	경남		시설6급	박래윤	행) 055-211-4584 HP) ############# e-mail) apc8960@korea.kr
14	개발원		책임	홍용열	행) 02-3279-0707 HP) ############# e-mail) tech0107@klid.or.kr
15	개발원		선임	안형준	행) 02-3279-0708 HP) ############# e-mail) june0602@klid.or.kr
16	사업단		과장	김남훈	행) 02-739-9747 HP) ############# e-mail) leejm98@all4land.com

※ 회의 참석자는 상시학습 시간 인정

붙임3		1차 회의장 약도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18층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정보부 안형준 선임 : 02-3279-0708, #############

찾아오시는 방법

• 종각역(1호선 4번출구) 250m직진 → 맥도날드에서 우회전 → 150m직진 → 삼일빌딩 18층 대회의실(산업은행이 1층에 위치)

• 종로3가역(1호선 15번출구) 310m직진 → 버커킹에서 좌회전 → 130m직진 → 아웃백에서 횡단보도 건넌후 → 삼일빌딩 18층 대회의실

• 을지로입구역(2호선 3번출구) 280m직진 → 광교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넌 후 우회전 → 380m직진 → 삼일빌딩 18층 대회의실

• 을지로3가역(2호선 1번출구) 200m직진 → 을지로2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넌 후 우회전 → 240m직진 → 삼일빌딩 18층 대회의실

※ 삼일빌딩 주차장은 유로로 운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