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활용 현황 파악

◈「국민의 소리 주·월간동향」에 수록하여 제공한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를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현황 파악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모색

□ 파악 개요

○ 대상: ’16년 11월~’17년 6월 중「국민의 소리 주·월간동향」(제390호~제423호)에 수록하여 제공한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89건

○ 대상 기관: 30개 기관(중앙부처 20, 지자체 2, 교육청 1, 공직유관 7)

※ 기관별 사례 현황: 붙임 1 참조

□ 파악 내용 및 방법

○ 활용내역 및 미활용 사유 파악

- 활  용: 완료, 조치중, 조치예정, 업무참고로 구분하여 내역 기재

- 미활용: 미활용으로 결정한 사유 기재

○ 사례별 소관기관에서 활용 현황을 서면으로 작성·제출

※ 기관별 사례목록 및 작성 양식: 붙임 2 참조

○ 7. 21.(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요망

□ 향후 계획

○ 하반기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활용 현황 파악(11월)

○ 상·하반기 현황 파악 결과 우수기관 포상(‘18년 2월)

붙임: 1. 기관별 사례 현황 1부

2. 기관별 사례목록 및 작성 양식 1부(별첨).  끝.

붙임 1		기관별 사례 현황

순번	구분	기관명	사례수
1	중앙행정기관 (20)	경찰청	2
2		고용노동부	4
3		교육부	5
4		국가보훈처	2
5		국민안전처	4
6		국방부	2
7		국세청	2
8		국토교통부	8
9		기획재정부	1
10		농림축산식품부	3
11		문화체육관광부	1
12		미래창조과학부	2
13		방송통신위원회	1
14		법무부	1
15		병무청	5
16		보건복지부	16
17		인사혁신처	1
18		조달청	3
19		행정자치부	9
20		환경부	3
21	지방자치단체 (2)	서울특별시	2
22		경기도 용인시	1
23	교육청(1)	서울특별시교육청	1
24	공직유관 기관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25		금융감독원	2
26		도로교통공단	1
27		한국공항공사	1
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29		한국자산관리공사	2
30		한국토지주택공사	1
계	30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