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을특별시 상권활성화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21. 4. 9.

제1조(목 적)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규칙과 중소벤처기업부「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2.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추천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장관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및 상권활성화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의 추천, 구역 지정·변경 및 상권활성화사업 승인(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서류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인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추천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자문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7조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해당 상권활성화사업 전체 사업비의 15% 이내로 하고, 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이 승인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조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① 구청장은 사업기간 중 매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연간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체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사업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집행,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지침은 이 지침 시행 전에 승인된 상권활성화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