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적치물 정비 세부추진 계획

Ⅰ		현황 및 실태

□ ‘자치구별 현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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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치물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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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추진 계획

1		상가 앞 적치물 자율 정비선 설치․운영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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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예시] 광진구 신성시장 주변 : 총 370m, 보도 폭 4m이내

	중곡4동 영화사로1~영화사로32

- [예시] 광진구 舊화양시장 주변 : 총 232m, 보도 폭 4m이내

	화양삼거리~광진노인종합복지관

❍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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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방법 : 노란색으로 허용구획선 표시(선 굵기 15㎝)

2		민관거버넌스 자율정비 추진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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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정비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

- 위원현황 : 총     명

< 자율정비위원회  구성>

구 분	당연직위원	위 촉 위 원	비 고
위 원 수	명	명
구 성	□ □	□ □ □ □	□위촉위원은 정비대상 지역의 상가 상인회 대표, 상인, 주민센터 위원장, 주민 등으로 구성 필요

❍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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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 위원임기 :

- 회의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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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계도 및 행정조치

❍ 기    간 : 2014. 12월 ～ 2015. 1월

❍ 홍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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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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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반복적 적치행위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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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 적치물 밀집지역 상인회 구성․운영

❍ 상인회 구성 현황 (기존 상인회 및 신규 상인회 모두 포함)

자치구명	구 간	단체명칭	회원수	대 표 자		비 고
				성명	연락처
						기 존
						마을공동체사업 참여희망
						신규 구성

※ 첨부의 ‘상가 앞 적치물 밀집지역 현황’ 참조하여 작성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많은 상인회가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 및 자발적 상인회 구성 유도

❍ 상인회 운영방안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용한 상가 앞 적치물 자진정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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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 홍보․계도 관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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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앞 적치물 밀집지역 상인회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관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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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정비위원회 연간활동 일정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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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보도상 적치물 홍보 안내문 1부.  끝.

상가 앞 상품 등 적치는 이제 그만 !!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상가 앞 상품 적치행위를 하지 맙시다

•쾌적한 보행공간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어 안전한 서울을 만듭시다

•보도상 상품 등 적치는 도로법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	불법 적치물
< 상품진열대, 손수레, 사다리, 자전거 등 적치물 ⇨ 보행불편, 시민 안전위협 >

◈ 보도(인도)상에는 도로법에 따라 상품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상가 앞에 상품, 손수레, 오토바이, 테이블 등을 놓아두면 시민들이 보행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보도 및 공개공지(건축 후퇴선) 내 상품을 적치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특히, 상가 앞에「적치물 자율 정비선(Self service line)」이 그어진 지역에서는 자율 정비선을 초과하여 상품을 내어 두시면 안 되며, 미준수시 점용 전체면적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법 알고가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