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254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 상가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

’18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2017.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상가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

’18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상가임대차 상담으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 분쟁조정을 통해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차인의 권익보호 및 소상공인의 적극적 피해구제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및 연혁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 ’13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156호)

○ 임차상인 보호 추진 계획 연혁

- 임차상인 보호대책 추진계획(’14.2월 / ’15.11월)

- 년도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계획(’16.6월 / ’17.1월)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성과

< 상담센터 >

○ 개 소 일 : ’02. 11. 1.

○ 상담위원 : 28명 (공인중개사 10명, 변호사 18명)

○ 상담내용 : 권리금, 원상복구, 임대료, 하자보수, 중개수수료 등

○ 운영 실적

(단위:건 / ‘17년11월 기준)

구 분	상담건수	세부실적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2015년	12,070	11,351	474	245
2016년	11,125	10,424	542	159
’17년 11월	10,811	10,165	444	202

< 분쟁조정위원회 >

○ 조정위원 : 30명(공무원 6, 교수 6, 변호사 8, 감정평가사 6, 갈등전문가 5)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17.1.7.)에 따라「상가임대차 명예갈등조정관」(’14.5월)을 확대 운영

○ 조정방법 : 신청 사안별로 소위원회에서 조정 전담

○ 운영 실적

(단위:건 / ‘17년11월 기준)

신청 연도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진행중
		소계	조정회의	중재	자체협의	소계	중재 및 조정회의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계	146	63	14	22	27	63	3	37	23	20
2015년	29	16	4	5	7	13	0	11	2
2016년	44	16	0	4	12	28	3	17	8
’17년11월	73	31	10	13	8	22		9	13	2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15년 29건 → ’16년 44건 → ’17. 11월 73건

- 간이 분쟁조정 실적 : 73건 중 31건 조정 성립

2		2018년도 추진방향

□ 센터 기능 강화 및 홍보를 통한 센터 이용률 제고

□ 간이분쟁조정 활성화로 실질적·효율적인 분재 중재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법령개정 건의로 상가임차인 권익보호

□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올바른 기준제시로 갈등 예방 및 완화

3		세부 추진계획

□ 상담센터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센터 기능 강화

○ 운영방법 개선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상담시간 변경	10시 ～ 20시	09시 ～ 18시	상담빈도에 따라 상담시간을 탄력적 운영 예정
예약방문(변호사) 상담비	24,000/시간	35,000/시간	’15. 공익변호사단 세부실행계획 (법률지원담당관), 상담비 현실화

※ 상담센터의 10시 이전 전화상담 증가 및 18시 이후 전화상담 감소로 운영 시간을 조정하며, 향후 상담 빈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상담시간 조정 예정

○ 상담변경 내역

상담구분	내 용	상담요일 및 시간	상담수당	인 원	비 고
전화·방문상담	즉시상담	월~금 9시~18시	18,000 (시간당)	10명 (공인중개사)	상주상담:3명(10명 교대근무)
방문상담 (예약제)	심층상담	매주 금요일 10시~13시	35,000 (시간당)	18명 (변호사)
온라인 상담	‘눈물그만’ 사이트 질의사항 답변 개제	-	10,000 (건당)	3명 (공인중개사)

□ 간이분쟁조정 활성화로 실질적·효율적인 분쟁 조정

○ 분쟁조정 소위원회 활성화

- 분쟁 사안별 분쟁조정위원 1명 또는 2명이 중재

- 분쟁조정 소위원회 자체 검토 활성화

▸분쟁조정 사건별 복잡성, 규모 등에 따라 소위원회 자체 회의를 통한 권고안 도출 또는 각하 등 검토

○ 상담센터 상담위원의 신속·적극 중재

- 상담센터 상담위원이 분쟁조정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중재

- 상담위원의 중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는 분쟁조정회의로 전환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상가임차인 권익보호

○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인    원 : 12명(붙임1)

- 자    격 : 상가임대차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 대표, 전문가, 법조인 등

- 위촉기간 : ’17. 1. 1. ~ ’18. 12. 31. (2년)

※ 필요시 자문위원 명단(붙임1)외 관련 전문가 포함 자문회의 실시

○ 자문내용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기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개최 :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상담사례·자문 등을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등 제도개선

- 다툼의 소지를 내포한 상담 사례에 관한 법적, 관행적 해석 자문

- 상담 사례를 통한 관련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검토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 상담위원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 상담위원의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판례분석 및 검토능력 등 전문성을 향상 → 대 시민 서비스 마인드 제고 필요

- 상담위원 간 상담사례 공유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 질적 향상

- 개최시기 : 4회 (분기별 각 1회)

- 내    용 : CS교육 / 사례 발표회 및 최신판례 정보교환 / 개선방향 논의 등

□ 임대차 분쟁에 대한 올바른 기준제시로 갈등예방 및 완화

○ 상담내용 전산화 및 후속상담 실시

- 기존 유형별 분류와 구체적인 상담내용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례집 기초자료로 활용

- 상담 중 소송이나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을 포착, 세부내용 데이터화 및 후속상담 실시

- 상가임대차 문제 전반에 관한 실질적 정보제공

○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제작 및 백서제작 배포

- 상담내용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상담사례집 발간 (’18. 1)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보도자료 배포(’18. 8)

- 상담센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자치구 등 관련부서를 통한 배포

○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 언론보도	: 상담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사례와 연계

- 리플릿 및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 세무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등

- 시 홍보수단 활용 : 지하철, 버스, 전광판, 가로 판매대 포스터 등

- 교통방송 홍보	: 라디오․ TV 방송취재(시민소통담당관)

- 120 다산 콜센터 연계 안내(시민봉사담당관)

- 서울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뉴미디어담당관)

- 눈물그만 사이트 · 페이스북, 블로그 및 트위터 등

-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정보화기획담당관)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상담위원 상담 수당 : 117,000천원

- 산출내역

▸전화상담 : (18,000원×8시간×5일×52주)×3명 = 112,320천원

▸방문상담 : (3시간×35,000원×52주)	=   4,680천원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수당 : 12,000천원

- 분쟁조정회의 : 250,000×4명×12회	: 12,000천원

○ 상담센터 워크숍, 자문회의, 사례집 등	: 21,000천원

- 자문워크숍 운영비	:  2,000천원

-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9,000천원

- 사례집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등	: 10,000천원

□ 관련부서 협조사항

○ 市 보유매체 활용 홍보 등	: 시민소통담당관, 교통방송

○ 市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붙임  1.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명단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