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문

○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서울시와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은 4자 합의를 통해 ‘(주)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에는 토지주인 현대제철이 성수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임차인인 삼표산업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그러나 공장 철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협약 이행을 위한 이전 및 철거 세부계획안은 합의되지 않았고,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간 영업보상 협상 및 레미콘 차량 지입차주 보상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대제철에 대한 토지보상 방법 또한 미결정되어 협약의 기한을 고려할 때 원만히 추진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1977년부터 가동한 이래 44년 동안 도심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은 각종 분진과 대기오염, 소음, 진동, 교통위험 등 각종 고통을 감수하고 생활해 왔다.
협약대로 성수공장 이전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치유하고, 공원화 계획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가 삼표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은 서울시민과 약속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이 올해 6월 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추진하라.

둘째,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라.

셋째,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철거를 전제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지활용 방안을 강구하라.

2022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은 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삼표산업, 현대제철 간 4자 합의를 통해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을 철거해 이전하고 서울숲을 완성하는 계획이 구체화됐다. 협약에는 토지주인 현대제철이 성수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임차인인 삼표산업이 오는 2022년 6월까지 공장을 철수하여 부지를 공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서울시와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은 4자 합의를 통해 ‘(주)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에는 토지주인 현대제철이 성수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임차인인 삼표산업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서울시와 성동구는 2020년 4월 성수공장 용지를 공원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철거하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협약 이행을 위한 이전 및 철거 세부계획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전 대체부지 선정, 철거일정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 그러나 공장 철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협약 이행을 위한 이전 및 철거 세부계획안은 합의되지 않았고,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간 영업보상 협상 및 레미콘차량 지입차주 보상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대제철에 대한 토지보상 방법 또한 미결정되어 협약의 기한을 고려할 때 원만히 추진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1977년부터 가동한 이래 44년 동안 도심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은 각종 분진과 대기오염, 소음, 진동, 교통위험 등 각종 고통을 감수하고 생활해 왔다.	-------------------------------------------------------------------------------------------------------------------------------------------------------. 협약대로 성수공장 이전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치유하고, 공원화 계획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공장 이전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치유하고, 성동구민과 서울 동부권 시민들이 숙원하는 서울숲 공원 확장을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공장이전 협약의 이행을 촉구한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가 삼표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 성동구, 삼표산업, 현대제철은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추진하라.	첫째,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은 서울시민과 약속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이 올해 6월 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추진하라.
둘, 서울시와 삼표산업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예정대로 철거돼 서울숲 완성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이전 및 철거계획안을 마련하라.	둘째,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라.
셋,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 공원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공장 이전 직후 공원화 사업을 신속히 착수하여 서울 동부권 지역거점 공원을 완성하라.	셋째,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철거를 전제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지활용 방안을 강구하라.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

○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서울시와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은 4자 합의를 통해 ‘(주)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에는 토지주인 현대제철이 성수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임차인인 삼표산업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그러나 공장 철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협약 이행을 위한 이전 및 철거 세부계획안은 합의되지 않았고,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간 영업보상 협상 및 레미콘 차량 지입차주 보상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대제철에 대한 토지보상 방법 또한 미결정되어 협약의 기한을 고려할 때 원만히 추진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1977년부터 가동한 이래 44년 동안 도심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은 각종 분진과 대기오염, 소음, 진동, 교통위험 등 각종 고통을 감수하고 생활해 왔다.
협약대로 성수공장 이전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치유하고, 공원화 계획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가 삼표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은 서울시민과 약속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이 올해 6월 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추진하라.

둘째,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라.

셋째,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철거를 전제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지활용 방안을 강구하라.

2022년  2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